두 날짜부터 확인한다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공고를 냈다. 공고가 제시한 적용일은 8월 1일이다. 따라서 7월 3일에는 기업들이 어떤 품목과 절차가 적용될지를 알게 됐고, 허가가 필요한 새 절차는 공고가 정한 적용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날짜가 다르면 그 시점에 발생한 사건도 다르다.[1]
대상은 두 원소가 들어간 모든 제품이라고만 적힌 것이 아니다. 공고는 금속 갈륨, 갈륨 화합물의 일부, 금속 게르마늄과 특정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형태별로 열거했다. 실제 거래에서는 상품의 이름뿐 아니라 성분과 기술적 형태가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나 광학 부품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완성품이 같은 허가 절차를 밟는다고 볼 수 없다.[1]
허가를 받는 과정은 무엇을 확인하나
공고는 수출업자가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자료에는 수출 계약이나 협의 문서, 품목의 기술 설명이나 시험 자료,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 들어간다. 같은 물질을 주문해도 공급처가 받는 설명과 수출 당국이 심사하는 정보는 다를 수 있다. 주문서만으로 허가 과정 전체가 끝나는 구조는 아니었다.[1]
가령 한국의 소재 회사가 중국 공급자에게 공고 목록에 있는 화합물을 주문한다고 하자. 양측이 가격과 납기를 정해도 중국 쪽 수출자가 거래 상대와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그 뒤 수출 허가와 통관의 진행에 맞춰 납기를 확정할 수 있다. 이는 허가가 납기 계획에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한 가정으로, 특정 한국 업체에 허가가 나왔거나 거절됐다는 기록이 아니다.
허가 조건과 일률적인 금지의 차이
7월 6일 상무부는 기자회견에서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와 같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맞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례별로 수출할 길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신청을 하면 모두 허가된다고 약속한 말도 아니다. 실제로 어느 품목이 어느 거래에서 허가될지는 신청한 내용과 당국의 심사를 확인해야 한다.[1][2]
적용일과 계약일, 실제 수출일은 한 거래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 7월에 주문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언제 선적하고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고만으로 선적이 얼마나 줄 것이라고 계산하기 어렵다. 기업은 대체 공급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대체 가능성에는 소재의 순도와 성능, 인증과 계약 기간 같은 별도 조건이 들어간다.[1]
공급망 자료에서 확인할 항목
한국 기업이 영향을 파악하려면 사용하는 원료와 직접 수입하는 품목을 구분할 수 있다. 구매 목록의 이름이 공고의 품목과 같은지, 최종 사용처를 공급자가 설명할 수 있는지, 수출 허가가 필요한 경우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지를 확인한다. 원료를 직접 구매하는 회사와 이미 가공된 부품만 들여오는 회사의 경로는 다를 수 있다. 한 제품을 만든 데 특정 물질이 들어갔다고 공급망의 모든 계약이 동시에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1][2]
6월까지의 조달 실적과 7월 공고도 같은 자료가 아니다. 전자는 이미 오간 물량과 가격을 보여 준다. 후자는 앞으로 적용될 절차를 보여 준다. 공고가 나온 직후의 가격이나 계약을 해석할 때는 공급 여건의 변화와 제도 발표에 대한 기업의 예상을 구분해야 한다. 두 원문에는 발표 당일의 개별 허가 기록, 한국 수입량의 변화나 가격 상승 폭이 담겨 있지 않았다.[1][2]
이번 공고의 범위
공고의 품목 목록은 제조사가 확인할 출발점이고, 기자회견은 허가 절차가 일률적인 금지와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두 문서를 나란히 읽으면 어느 날짜에 무엇이 발표됐으며, 어떤 거래가 허가 대상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거래의 결과까지 알려면 적용일 이후의 허가와 통관 자료가 필요했다. 7월 3일 공고의 존재만으로 8월 이후 수출이 모두 멈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었다.[1][2]
기술 이름과 통관 분류가 어긋날 때
구매나 기술 문서에는 공급자가 익숙한 상품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다. 수출 통제 공고에서 기준으로 쓰는 것은 목록에 들어 있는 물질과 형태다. 따라서 비슷한 상품명을 가진 원재료라도 성분이나 형태가 달라지면 목록과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통관에 사용하는 분류 번호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범위를 생략하면 허가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고가 기술 자료를 신청 서류에 포함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1]
중국 상무부의 기자회견은 통제의 목적을 국가 안보와 국제 의무 이행으로 설명했다. 이는 발표 기관이 밝힌 목적이다. 조치가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 확인하려면 발언과 별도로 적용 뒤 허가와 거래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의 구매 담당자라면 정책 발표를 본 날에 계약 조건이 모두 바뀌었다고 가정하기보다 출하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거래 상대에게 확인할 수 있다.[1][2] 예를 들어 품목을 여러 업체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각각의 성분과 기술 자료가 같은지부터 확인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달라지면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가 작성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한다. 조달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단계와 실제 선적 확인을 분리해서 기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