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금리와 10년물 유도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3년 12월 19일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서 단기 정책금리와 장기 국채 수익률을 유도하는 방침을 유지했다.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보유하는 당좌예금 가운데 정책금리 적용 잔액에는 −0.1%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모든 은행 예금이나 가계 대출에 −0.1%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중앙은행의 어느 잔액에 적용하는 요율인지가 발표에 명시돼 있었다. [1][2]
장기 쪽에서는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0% 부근에 머물도록 필요한 양의 국채를 상한을 두지 않고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기 정책금리를 어디에 적용하는지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 수익률을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는지는 다른 조치다. 한쪽의 −0.1%와 다른 쪽의 0%를 같은 상품의 금리 변동으로 비교할 수 없다. [1][2]
1%는 목표를 1%로 올렸다는 뜻이 아니다
10월 31일 일본은행은 10년물 수익률의 1.0% 상단을 시장 조작의 참고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12월 19일 문서도 같은 표현을 유지했다. 10년물 수익률의 유도 수준은 여전히 0% 부근으로 설명했다. 1%는 그 목표 자체를 1%로 바꾼 숫자가 아니며, 모든 시장 거래가 그 값에서 멈춘다고 보장하는 가격도 아니다. [1][2]
가상의 예로 10년물 수익률이 0.7%에서 0.9%로 오르면 차이는 0.2%포인트다. 그 수치가 참고선에 가까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언제 얼마를 매입할지 확정할 수 없다. 당시 일본은행은 만기별로 매입을 늘리거나 고정금리 매입 등을 하는 방식으로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 수익률과 운용 기준, 실행된 조치 사이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1][2]
채권 매입과 시장 수익률의 연결
다른 조건이 같으면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이미 정해진 이자와 상환액을 새 가격에 견준 수익률은 내려간다. 중앙은행의 매입은 채권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기대와 시장 수급도 가격을 움직이므로, 일본은행이 매입 방침을 밝혔다고 특정 날짜의 실제 수익률을 이 문서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실제 값을 보려면 그 날짜의 채권 시장 자료가 필요하다. [1][2]
이 때문에 10월과 12월의 문서를 비교할 때 기준선과 실적을 함께 쓰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10월 문서는 장기 수익률 운용을 더 유연하게 한다고 설명했고, 12월 문서는 1%를 참고로 삼는 방침을 이어 갔다. 12월의 새 사실은 그날 해당 설정을 유지했다는 것이지, 시장의 수익률이 그날 새로 1%로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1][2]
한국에서 비교할 때 확인할 세 숫자
일본의 통화정책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단기 정책금리의 적용 범위, 장기 목표의 만기, 운용상의 참고선을 각각 적을 수 있다. 시장의 실제 국채 수익률이나 기업의 조달 금리는 같은 표의 네 번째 항목이다. 국가가 다르면 통화와 위험, 만기와 금융시장 구조도 다르므로 일본의 참고선을 한국 회사의 조달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1][2]
12월 발표의 방침은 당시 결정문을 기준으로 기록했다. 이후 다른 금리 체제로 바뀌었는지나 그날의 시장 반응은 이 자료로 확정하지 않는다. 비교하려면 먼저 두 발표의 날짜와 문장에 붙은 목적을 확인한다. 0% 부근이라는 장기 유도와 1% 참고선이 함께 나와도 서로 다른 역할이므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1][2]
10년 만기라는 범위도 빼면 안 된다. 만기가 다른 국채는 같은 날 다른 수익률을 보일 수 있고, 1% 참고선 문구가 모든 만기의 채권에 같은 상단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기 잔액에 적용하는 −0.1%, 10년물의 유도 수준, 해당 만기의 시장 수익률을 따로 읽으면 숫자를 비교할 출발점이 정해진다. [1][2]
수익률과 가격의 방향은 가상의 단순 채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간 이자가 없고 1년 뒤 100을 지급하는 채권을 가격 98에 사면 수익률은 100을 98로 나눈 값에서 1을 뺀 약 2.04%다. 가격이 99가 되면 약 1.01%로 내려간다. 실제 10년물 국채는 만기와 현금 흐름이 다르므로 이 계산을 적용해 당시 국채 수익률을 추정할 수는 없다. 가격이 바뀌면 고정된 지급액을 견준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 주는 예다. [1][2]
12월 결정문에서 일본은행은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됐다고 평가했지만, 해외 경기 회복이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수출과 산업생산은 대체로 보합이라고 설명했고 기업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늘어나는 흐름으로 봤다. 한 문서에 회복과 보합이 함께 나오는 것은 경제 전체와 개별 항목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금리가 그대로였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당시 은행이 어떤 지표를 보고 정책을 설명했는지 사라진다. [1]
운용 방침은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따로 적었다. 만기별 국채 매입액의 확대와 고정금리 방식의 매입, 담보를 바탕으로 한 자금 공급 등이 문서에 열거됐다. 이 목록은 12월 19일에 각각을 같은 규모로 실행했다는 영수증이 아니다. 운용 수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문단과 당일 시장에서 어떤 거래가 체결됐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1][2]
10월 문서와 12월 문서를 비교할 때에는 참고 기준 문장의 주어를 살펴볼 수 있다. 1%를 참고하는 주체는 일본은행이며, 시장 참가자에게 10년물 매매를 그 가격이나 수익률에 고정하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가계가 접하는 예금이나 대출의 금리도 별도의 계약에서 정해진다. 같은 퍼센트 기호를 쓰더라도 중앙은행의 운용 기준과 시장 가격, 가계 계약의 단위가 가리키는 거래가 다르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