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뉴스에서 다시 적은 2%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은 2023년 7월 11일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에 투입하겠다는 지속적 약속을 발표했다. 성명은 2014년 웨일스 정상회의에서 국방 투자 약속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따라서 2%라는 숫자 자체가 처음 등장한 사건보다, 이를 최소선으로 명시하고 부족한 능력을 메우려면 많은 경우 더 많이 써야 한다고 밝힌 사건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1]
이 비율에서 분자는 국방 지출이고 분모는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다. 회원국의 GDP가 서로 다르면 같은 비율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국 통화 금액도 다르다. 2%는 나라가 경제 규모에 견줘 얼마를 쓰는지 비교하는 기준이며, 회원국이 나토 본부에 GDP의 2%를 송금한다는 뜻이 아니다. 공동성명은 회원국이 방위에 투입할 자원과 역량, 인력, 훈련, 장비 등도 함께 언급했다.[1]
장비에 쓰는 20%는 다른 기준이다
같은 성명에는 주요 장비에 국방 예산의 최소 20%를 투입한다는 별도 약속이 있다. 여기에는 관련 연구개발도 포함된다. 이 비율의 분모는 국가 GDP가 아니라 국방 예산이다. 두 숫자를 더해 GDP의 22%라는 새 기준을 만들 수 없다. 하나는 경제에서 국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다른 하나는 국방 예산 안에서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준다.[1]
두 기준을 가상의 예산에 적용해 보자. GDP를 1,000, 국방 지출과 예산을 모두 20으로 놓으면 첫 비율은 2%다. 주요 장비에 그 예산의 20%를 쓰면 금액은 4이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다. 국방 예산이 30이라면 같은 장비 비중 20%에 대응하는 금액은 6이다. 이 계산은 예산과 지출이 같다는 가정 아래 분모를 구별하려 만든 예이며 어느 실제 회원국의 수치도 아니다.
당시 11개국이라는 숫자가 의미한 것
같은 날 나토 사무총장은 11개 회원국이 2% 기준에 도달했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유럽 회원국과 캐나다의 2023년 국방 지출은 당시 추정치로 8.3%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다. 전자는 기준을 충족한 나라의 수이고 후자는 특정 회원국 그룹의 지출 변화율이다. 집단 지출이 늘어나는 일과 모든 구성국이 각자의 GDP 대비 2%를 넘기는 일은 별개다.[2]
예를 들어 국방비를 20으로 유지하더라도 GDP가 1,000에서 1,100으로 커지면 비율은 2%에서 약 1.82%로 낮아진다. 명목 지출이 줄지 않았는데도 기준에서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경제 규모가 작아지면 지출이 그대로여도 비율은 커진다. 실제 국가를 비교할 때는 방위 예산의 금액, GDP 변화, 추정치인지 집행 실적인지를 나란히 확인해야 비율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
약속과 계약 사이에 남은 단계
방위비 비율은 재원 투입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새 지출로 어떤 장비를 사는지, 생산을 어느 업체가 맡는지, 장비가 언제 도착하는지는 각국의 예산 편성, 조달 절차, 생산 여력에 달려 있다.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에서 공동 조달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할 방위 생산 계획을 설명했다. 이 설명을 회원국이 이미 특정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1][2]
장비 비중도 군사적 준비 태세의 전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동일한 예산이라도 두 나라가 유지·보수, 훈련, 장비 교체 가운데 어느 부분을 우선하는지 다를 수 있다. 공동성명은 이 비율과 별도로 필요한 병력과 역량, 지속 가능한 보급을 언급했다. 그래서 정부의 국방비가 기준을 넘었는지라는 질문과 특정 능력이 실제로 확보됐는지라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1]
7월 11일의 기록으로 읽기
빌뉴스 공동성명은 회원국들이 어떤 하한을 약속했는지 알려 준다. 사무총장의 발표는 당시 얼마나 많은 나라가 기준을 넘었는지와 지출의 추정 방향을 더한다. 국가별 실제 집행 결과는 이 두 문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주차를 기록할 때는 2%를 발표한 공동 약속과 11개국이라는 당시 설명을 각각의 시점에 맞춰 남겨야 이후에 공개된 실제 지출과 구분된다.[1][2]
기업이 이 약속을 근거로 방위 시장을 살핀다면 정해진 최소 비율과 당장 발주 가능한 계약을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 기존 장비의 정비에 들어가는지, 새 사업에 배정되는지도 공동성명의 비율만으로는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시장 규모를 알려면 후속 국가 예산과 조달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회의 당일의 자료는 그 조달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지출이 지향할 기준을 보여 준다.[1][2]
어느 시점의 규모인지 함께 적는다
사무총장이 말한 8.3%는 유럽 회원국과 캐나다를 합친 범위의 2023년 추정치였다. 예를 들어 개별 국가의 예산안에 같은 수치가 적혀 있지 않아도 두 설명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집계 범위를 쓰기 때문이다. 수치 옆에 국가 범위와 추정 상태를 적지 않으면 ‘나토 전체의 확정 지출’로 잘못 전해질 수 있다.[2]
같은 이유로 11개국을 기록할 때는 발언 당시라는 표시가 필요하다. 여러 나라의 실적이 나중에 집계되면 기준을 충족한 국가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합의 당시 알려진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는 목적이라면 나중에 나온 집계로 7월 11일 발언을 대체하지 않는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