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이름보다 생산지와 제품 범위를 먼저 본다
2024년 7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특정 신규 배터리 전기차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작은 7월 5일이었다. 집행위원회는 보조금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잠정세율을 정했다. 이 규정의 대상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배터리 전기차 수입이었다. 브랜드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만으로 적용 대상을 정하는 조치는 아니었다.[1][2]
제품 범위도 중요하다.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일정한 신규 차량 가운데,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배터리 전기차를 다뤘다. 같은 제조사가 전기차와 다른 구동 방식의 차를 모두 만든다고 해서 모든 차종에 표의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중고로 거래되는 차와 신규 수입 차량도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기사 제목의 ‘전기차’보다 규정이 가리키는 수입품의 범위가 좁다.[1][2]
가상의 기업이 같은 브랜드의 차량을 여러 나라에서 생산한다면, EU에 들어오는 차 가운데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차와 다른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차는 검토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차가 출발한 항구의 위치도 원산지와 반드시 같지는 않다. 규정이 어느 생산자와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지 보려면 브랜드의 본사나 판매점만이 아니라 통관 서류에서 확인할 정보를 따로 살펴야 한다.[2]
잠정세율을 가르는 기업의 범주
집행위원회는 표본으로 조사한 BYD에 17.4%, 지리에 19.9%, 상하이자동차에 37.6%의 잠정세율을 발표했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가중평균 20.8%를 제시했다. 다른 비협조 업체에는 37.6%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37.6%가 여러 곳에 등장하더라도 모든 업체에 같은 세율을 붙였다는 뜻은 아니다. 수출 생산자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1][2]
가령 잠정세율을 적용할 국경 가격이 2만 유로인 가상의 차량을 생각해 보자. 해당 추가 세율이 17.4%라면 산식상의 금액은 3,480유로이고, 19.9%라면 3,980유로다. 두 값은 추가 잠정 조치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전체 수입세나 소비자가 매장에서 지불할 가격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 실제 납부 구조는 수입 거래의 기준 가격, 통관 요건, 해당 차량과 생산자의 범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1][2]
같은 가격 2만 유로에 37.6%를 가정하면 산식상 7,520유로다. 17.4%를 적용한 3,480유로와 비교해 4,040유로 차이가 난다. 이는 동일한 가상의 기준 가격을 써서 세율 차이를 금액으로 보여 준다. 실제 차량의 기준 가격까지 다르면 비율을 비교한 결과가 실제 차액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표에 나온 퍼센트와 개별 거래의 유로 금액은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1][2]
보증과 확정 징수는 다르다
집행위원회는 잠정 조치를 최대 4개월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입 단계에서 해당 금액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은 이후 특정 조건에서 징수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액을 확보하는 절차다. 보증 방식은 각 회원국의 세관이 정하며, 잠정 단계에서 보증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관세가 그대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1][2]
또 집행위원회는 6월 12일에 미리 알렸던 수치에서 일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당사자가 계산의 정확성에 관해 제출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6월의 사전 안내와 7월의 잠정 발표를 서로 다른 날짜의 문서로 읽어야 한다. 그 뒤에는 회원국의 절차를 거쳐 확정 조치를 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었다. 7월에 확인한 수치를 이후의 최종 세율처럼 적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1][2]
‘보증’과 ‘징수’가 나뉜다는 사실은 같은 수입 거래의 시점을 설명할 때 중요하다. 수입품을 통관시키기 위해 금액을 확보해 둔 시점과,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세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잠정 조치의 발표만으로 어떤 물량에 어떤 최종 세율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는 이유다. 7월 자료는 최종 결정 전에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한 것이었다.[1][2]
수입 단계의 비용과 판매가 사이
추가 세율이 붙더라도 매장에서 소비자가 보는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유통 업체가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어느 시점의 재고를 판매하는지, 계약과 세금의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판매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시에서 잠정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도 최종 차량 가격은 그 값만으로 알 수 없다. 수입 조건을 보는 사람과 소매 가격을 비교하는 사람이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르다.
7월 4일 자료를 다시 읽을 때는 먼저 발표와 적용의 날짜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차량의 원산지와 제품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생산자의 분류와 잠정세율, 보증 방식을 확인한다. 확정 조치나 실제 징수는 이후의 별도 문서를 봐야 알 수 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여러 기업의 다른 비율과 최대 4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느 단계에 적용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1][2]
기업이 가격을 정할 때 추가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공급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어느 쪽이 비용을 떠안는지는 개별 계약에 달려 있고, 발표된 세율만으로 판매가의 변화를 확정할 수 없다. 소비자 가격과 별도로 수입량이나 생산 거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발표 이후에 관찰할 문제다. 최초 적용 시점의 규정을 읽는 일과 실제 시장 반응을 설명하는 일에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