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와 세 문서가 나온 날짜
한미일 정상은 2023년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다. 일본 외무성은 현지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상회의가 시작됐으며 일본에서는 8월 19일 오전 0시 30분이었다고 적었다. 같은 사건을 시간대에 따라 다른 날짜로 표시한 것이다. 회의 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상 공동성명, 협의 공약 세 문서가 발표됐다. 이 글은 그 가운데 협의 공약을 중심으로 다룬다.[1][2]
회의 기록에 따르면 정상회의와 소규모 업무 오찬은 각각 약 60분이었다. 공개된 문서는 회의의 결과를 보여 주지만, 어떤 문장을 어느 순서로 협상했는지까지 전하지는 않는다. 세 문서를 한꺼번에 발표했다는 사실과 각 문서가 담는 약속의 범위는 구분해야 한다. 협의의 절차를 확인할 때는 공동성명의 표현만 옮기기보다 별도로 발표한 협의 공약 문구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1][2]
신속히 협의한다는 말의 범위
세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도전, 도발 또는 위협에 신속하게 세 나라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서는 정보 공유, 대외 메시지 조율, 대응 행동의 조정을 협의에서 하려는 일로 제시했다. 따라서 약속이 먼저 규정한 것은 정보를 맞춰 보고 대응을 협의하는 절차다.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정한 조치 하나가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내용은 이 문서에 들어 있지 않다.[1]
예를 들어 세 나라가 서로 다른 자료로 같은 지역 상황을 파악했다고 가정하자. 한 나라가 포착한 시간이나 장소를 다른 두 나라와 비교하면 공통으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할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외 발표와 대응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할지는 그 다음 문제다. 이는 공약의 문구를 설명하기 위한 예이며, 회의에서 실제 사건의 대응 절차를 그렇게 정했다는 기록은 아니다.[1]
기존 양자조약과의 관계
협의 공약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상호방위조약에서 나온 약속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두 조약은 각각 당사자가 두 나라이고, 협의 공약의 문서는 세 나라 사이의 협의 절차를 다룬다. 이를 세 나라가 기존 두 조약을 하나로 합쳤다는 뜻으로 읽으면 문서의 관계가 달라진다.[1]
또한 문서는 각국이 안보 이익이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자유를 유지한다고 했다. 세 나라가 정보를 나누고 대응을 조율하는 것과, 각국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적혀 있다. 두 문구를 나란히 읽으면 협의가 의사소통과 조정을 촉진하면서도 개별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
정례 회의와 상황별 협의는 다르다
일본 외무성의 회의 결과는 정상급을 포함해 적어도 매년 3국 회의를 열고 여러 분야의 협력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기록했다. 이는 일정한 주기로 연락과 협력을 이어 가는 장치다. 협의 공약이 언급한 신속한 협의는 정례 회의 날짜가 다가오기까지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역 상황이 세 나라의 공동 이익이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응을 맞추기 위해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이다.[1][2]
연례 회의의 존재만으로 특정 사건에 어느 날 어떤 채널을 통해 협의했는지 알 수는 없다. 사건별 협의 여부나 참여 기관을 확인하려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별도 공개 기록이 필요하다. 반대로 한 차례 긴급 협의가 있었다고 해서 정례 회의가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회의의 주기와 사건에 대한 대응 시점을 각각 적으면 두 장치의 목적을 구별할 수 있다.[1][2]
문서로 확인되는 결정과 후속 이행
정상회의 자료는 세 나라가 협의와 정보 공유를 이어 갈 방향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협의 문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나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세부 절차가 공개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교환했는지 확인하려면 나중의 이행 문서나 공동 발표를 봐야 한다. 8월 18일 당시 확인된 사실은 협의의 범위와 의사소통 목적, 기존 조약과의 관계다.[1][2]
공개 자료의 날짜를 나란히 놓으면 일본 외무성 발표의 시간대 설명과 미국이 보관한 공동 문서 날짜가 서로 맞는다. 이 사건을 이후의 회의나 안보 현안과 구분할 때도 8월 18일에 무엇이 공개됐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다. 그날의 합의를 읽는 기준은 세 정상이 약속한 협의 방식과, 각국이 기존 약속과 독자적 결정을 유지한다는 문구다.[1][2]
문서가 말하는 법적 범위를 확인한다
협의 공약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권리와 의무를 새로 만들 의도가 없다고 적었다. 이 문구는 각국이 협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실과 함께 읽을 수 있다. 합의 내용을 평가할 때는 정상이 어떤 행동 방식을 약속했는지와, 문서가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려는지라는 질문을 구분해야 한다. 공약에 적힌 한계를 넘어 기존 조약의 적용까지 새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1][2]
일본 외무성은 같은 자리에서 정상 공동성명과 원칙 문서도 함께 나왔다고 구분했다. 협의 공약의 특정 문장을 인용할 때는 세 문서 중 어느 것인지 제목을 함께 적으면 확인하기 쉽다. 이후 어느 분야에서 정례 회의가 열렸는지 조사할 때에는 정상회의 개요를 출발점으로 삼고, 개별 회의 결과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문서의 발표와 구체적인 이행을 한 사건으로 합쳐 해석하지 않게 된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