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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6일 영국 국민보험료율 10%에서 8%로 인하 발표, 급여 전액에 적용됐나

영국 재무부는 봄 예산에서 근로자의 국민보험료 주된 요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차이는 급여 전체에 2%를 곱해 계산하는 금액과 달랐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영국 정부는 3월 6일 봄 예산에서 근로자 국민보험료의 주된 요율을 10%에서 8%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 예산 자료는 새 요율의 적용 시작일을 4월 6일로 제시했다.
  • 주된 요율은 정해진 소득 구간에 적용됐다. 연봉 3만 파운드를 가정하면 두 요율의 연환산 차이는 약 349파운드다.
영국 급여 봉투와 동전, 달력을 그린 수채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발표일과 적용 예정일

영국 정부는 2024년 3월 6일 봄 예산에서 근로자가 내는 국민보험료의 주된 요율을 10%에서 8%로 내린다고 밝혔다. 자료가 제시한 적용 시작일은 새 과세연도가 시작하는 4월 6일이었다. 2%포인트는 주된 요율 자체의 차이다. 3월 6일 예산이 발표됐다고 그날부터 모든 급여 명세의 보험료가 바뀌는 구조는 아니었다. [1][2]

이 조치의 근로자 요율은 Class 1 국민보험료 가운데 근로자 부담의 주된 요율이었다. 소득세율, 고용주 부담률, 모든 자영업자의 부담이 일괄적으로 같은 폭만큼 내려갔다고 읽을 수는 없다.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해 별도로 발표한 Class 4 조치도 있었으므로 근로자 급여의 예시와 자영업 이익 계산은 구분해야 한다. [1][2]

급여 가운데 어느 구간에 적용되나

재무부 자료는 국민보험료를 계산할 때의 근로자 기본 기준액을 연 1만 2,570파운드로 표시했다. 주된 요율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상단 기준도 있다. 그보다 높은 소득에는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그래서 전체 연봉에서 2%를 바로 곱하면 기본 기준액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에까지 요율 차이를 적용하게 된다. [1][2]

연봉 3만 파운드가 주된 요율 구간 안에 있는 일반 근로자라고 가정하자. 연봉에서 기본 기준액 1만 2,570파운드를 빼면 1만 7,430파운드다. 이에 10%를 곱하면 약 1,743파운드이고 8%를 곱하면 1,394.40파운드다. 두 금액의 차이는 348.60파운드다. 연 단위 기준으로 비교한 예이며 급여 지급 주기, 다른 공제와 개인별 적용 조건은 단순화했다. [1][2]

앞선 인하와 이번 인하를 나눠 읽기

예산 자료는 당시 근로자의 주된 요율이 앞서 12%에서 10%로 낮아졌고 이번 조치로 8%가 된다고 설명했다. 3월 예산의 변화만 계산하려면 10%와 8%를 비교한다. 앞선 조치까지 포함하면 12%와 8%를 비교하게 돼 같은 급여라도 절감액이 커진다. 서로 다른 시작점에서 계산한 절감액을 한 조치의 효과로 옮겨 적으면 범위가 섞인다. [1][2]

가령 위의 가정에서 두 차례 인하를 모두 계산하면 1만 7,430파운드에 4%포인트를 곱한 697.20파운드다. 이는 같은 연환산 조건에서 두 인하가 모두 적용된 요율과 과거 요율을 비교한 값이다. 이번 3월 예산에 포함된 인하만의 차이는 348.60파운드였다. 예산 발표에서 어느 기간의 비교인지 살펴야 두 숫자가 모두 성립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1][2]

자영업자 조치는 다른 기준으로 계산

정부는 자영업자 Class 4의 주된 요율을 4월 6일부터 6%로 낮추는 조치도 발표했다. 예산 자료는 당시 9%에서 6%가 되는 변화에 앞서 발표한 1%포인트 인하와 이번 예산의 추가 2%포인트 인하가 모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10%에서 8%로 바뀌는 조치와 숫자가 다른 이유다. [1][2]

자영업자의 계산에서는 회사가 지급하는 연봉이 아니라 제도에서 정한 사업 이익과 적용 구간을 본다. 따라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금액이 같아 보여도 위 예시의 절감액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두 조치의 시행 예정일이 같았다는 사실과 적용 기준이 같았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1][2]

급여 명세로 옮겨 읽는 방법

한국에서 사회보험료 인하 사례를 비교할 때에도 명목 요율뿐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구간과 급여 지급 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영국에서 예산 발표로 두 요율 사이에 2%포인트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은 보험료 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의 변화다. 급여 전액에 같은 비율이 붙는 제도라면 체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1][2]

급여가 달마다 다르면 연봉을 기준으로 나눈 평균과 한 달 명세의 보험료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급여일의 과세연도와 급여 구간, 이전 달의 요율을 확인하면 예산에서 제시한 변화와 급여 명세에서 관찰하는 차이를 연결할 수 있다. 이 글의 연봉 예시는 발표된 요율을 같은 소득에 적용해 비교했다. [1][2]

당시 두 자료는 보험료율 변경을 예산 전체의 여러 세금 조치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다. 개인의 총 실수령액을 보려면 보험료 외에도 소득세나 다른 공제, 급여 자체의 변화를 합쳐야 한다. 예산에서 보험료 조치만 따로 읽으면 소득이 같은 조건에서 이 항목이 어떻게 변할 예정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2]

주된 요율의 차이는 과세 구간에 남아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진다. 연봉 2만 파운드로 같은 계산을 하면 기준액을 뺀 7,430파운드에 2%포인트를 적용해 연환산 약 148.60파운드다. 앞의 연봉 3만 파운드 예시와 200파운드 차이가 난다. 두 사례는 모두 같은 요율 구간에 있는 연봉과 동일한 연간 계산 기준을 가정했다. [1][2]

자료가 말하는 근로자 부담을 회사가 인건비로 내는 비용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급여 명세에서 근로자가 낸 국민보험료가 감소하더라도 고용주의 부담률까지 같은 폭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봄 예산의 해당 항목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된 요율을 설명했다. 어떤 급여에서 실제로 얼마가 달라질지는 해당 명세에 기록된 적용 구간과 지불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1][2]

예산의 요율 변화는 파운드로 표시된 소득 기준을 그대로 놓고 비교한 값이다. 연봉을 원화로 바꿔 한국의 보험료와 견주려면 환율뿐 아니라 각 제도가 과세하거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범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다른 제도의 수치를 비교할 때에는 요율이 몇 퍼센트인지와 그 비율이 어떤 금액에 붙는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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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영국 재무부

Spring Budget 2024, Personal Tax Factsheet

↗
02
영국 재무부

Spring Budget 2024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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