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 회의에서 나온 조세 문서
2024년 7월 26일 브라질 의장국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를 알렸다. 결과 문서에는 국제 조세 협력에 관한 별도 장관 선언이 포함됐다. 브라질 재무장관 페르난두 아다지는 초고액 자산가의 조세 기여와 조세 투명성이 공동 의제에 명시됐다고 설명했다.[1][2]
선언의 13항은 초고액 자산가가 실효적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건으로는 각국의 조세 주권을 온전히 존중한다는 문구가 붙었다. 회원국이 국내에서 과세 방식을 정할 권한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해 과세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협력의 대상과 국내 법을 바꾸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1]
문서는 협력의 예로 잘 작동한 정책 사례의 교환, 조세 원칙의 논의, 조세 회피 방지 장치의 구상을 들었다. 관련 국제기구와 전문가의 기술 작업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포함했다. 7월 합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협력 목표와 가능한 방식이다. 모든 회원국에 똑같은 신고 양식이나 법정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문장은 그 항목에 없다.[1]
국경을 넘는 자산이 협력 의제가 된 이유
한 사람이 한 나라에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이때 거주국이 해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살피려 해도 자체 자료만으로는 소유 관계나 이미 낸 세금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보 교환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과세 기관이 가진 자료의 지리적 범위와 납세자의 경제활동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1]
가정한 예시에서 한 자산가가 A국에 거주하고 B국에 건물을 보유한다고 하자. A국은 신고된 임대소득을 확인하고 싶고 B국은 건물의 등록과 현지 납세 기록을 보유한다. 두 기관이 관련 정보를 적법하게 맞춰 볼 수 있다면 신고에 빠진 항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각 나라가 무엇을 과세하고 중복 부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실제 국내 법과 적용 가능한 협정에서 따로 판단해야 한다.[1]
선언은 여러 나라가 자산가의 이동이나 세원 포착 문제를 각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은 그 문제를 드러내고 정보를 확인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대상 자산의 가치 평가,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교환할 자료의 법적 근거 같은 요소가 없으면 공통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집행 방법은 나라별로 달라질 수 있다.[1]
협력 선언과 공통 세율 사이의 거리
같은 회의에서 의장국이 강조한 정치적 의미와 선언에 적힌 약속의 문구는 구분할 수 있다. 브라질 발표는 불평등을 줄이는 과세가 국제 의제에 올라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선언문은 구체적으로 세원 포착과 조세 회피 방지에 협력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어떤 공통 세율이 확정됐는지 확인하려면 의장국 설명의 목표에서 숫자를 추정하지 말고 합의문에 적용 기준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1][2]
실효 과세를 논의할 때는 세율 하나만 정해도 모든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일정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존에 낸 세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7월 선언에는 이러한 계산에 필요한 공통 과세표준이나 이행일이 없다. 당시 자료만으로 특정 국가의 예상 추가 세수나 납세자의 부담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유다.[1]
회원국이 공통된 목표를 밝혀도 조세 행정 역량과 자료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어떤 곳은 자산 등록 정보를 비교할 수 있어도 다른 곳에는 최종 소유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선언은 세무 행정 역량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도 담았다. 실제 변화는 자료를 확보하는 장치와 각국이 선택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1]
당시 문서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
7월 26일 확정된 것은 G20 차원의 선언 공개와 그 문구다. 적용 대상의 수치 기준, 자산 평가 규칙, 시행일은 별도 제안과 국내 법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록의 기준일에는 선언의 협력 의제를 당시 채택된 공통 세금으로 설명할 근거가 없었다. 관련 제안이 이후 나오더라도 7월 문서에서 어느 부분이 실제로 정해졌는지부터 대조해야 한다.[1][2]
한국 독자라면 당시 합의를 읽을 때 국내 납세 의무와 국제 협력 의제를 별도로 놓을 수 있다. 국내 의무가 달라졌는지는 국내 법령과 시행 문서에서 확인할 일이다. 선언을 기준으로 이후 국제 논의의 진전을 보고 싶다면 13항의 협력 방식 가운데 어떤 항목이 구체화됐는지, 실제 참여국과 적용 날짜가 정해졌는지를 살피면 된다. 브라질 의장국의 발표와 선언 원문을 함께 보관하면 처음 약속의 범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1][2]
선언이 언급한 조세 회피와 탈세는 사례별로 따져야 한다. 소득이나 자산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와, 법과 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부담을 줄이는 구조는 당국이 확인할 근거가 다를 수 있다. 선언은 양쪽 모두 조세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국내 의무 준수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각국이 확인할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과 개별 거래에서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단계다.[1]
세무 당국이 자료를 주고받는 범위를 넓히더라도 어떤 정보가 과세에 필요한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을지가 남는다. 협력에 동의했다는 한 줄은 이 모든 규칙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후속 문서를 볼 때는 세율만 찾지 말고 자료의 적용 범위와 시행 주체를 먼저 적어 두는 편이 좋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