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옆에서 발표한 별도 구상
2023년 9월 9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뉴델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반시설 투자와 경제회랑 행사를 공동 주재했다. 인도 총리실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양해각서의 서명 사실을 발표했다. 인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참여 문서에 이름을 올렸다.[1][2]
발표가 정상회의 현장에서 나왔다고 해서 주요 20개국 전체가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은 아니다. 총리실은 행사 참가자와 양해각서 서명 주체를 따로 소개했다. 예컨대 세계은행과 모리셔스는 행사에 참여했지만 서명 목록에는 없다. 두 명단을 구별해야 이 문서에서 누가 후속 계획에 함께하기로 했는지 알 수 있다.[1][2]
바다와 철도가 만나는 두 구간
양해각서는 회랑을 동부와 북부로 나눴다. 동부는 인도와 아라비아 걸프를, 북부는 걸프와 유럽을 연결한다는 구상이었다. 국경을 넘는 철도에 항만 간 해운을 접목하고, 기존 해상·도로 운송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인도에서 유럽까지 한 열차로 간다는 발표는 아니었다. 회랑의 역할은 운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까지 포함해 연결 경로를 마련하는 데 있다.[1][2]
가령 화물이 배로 한 항만에 도착해 열차로 옮겨진다고 가정하면, 항해와 철도 이동 사이에 하역과 보관,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긴다. 도착지 근처에서 다시 배를 이용한다면 다른 환적 절차도 필요하다. 운송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알려면 철도 속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경로와 각 접점의 작업 시간까지 알아야 한다. 문서는 이 조건을 계산할 완성된 운항표를 공개하지 않았다.[2]
문서에 나오는 나라와 서명 주체
양해각서는 물류가 오갈 대상으로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유럽을 적었다. 여기의 이름은 회랑이 연결할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문장에 등장하지만 인도 총리실의 그날 서명 명단에는 두 나라가 들어 있지 않다. 향후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와, 그날 공개된 양해각서에 서명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이다.[1][2]
또한 문서의 구간은 넓은 지역 사이의 연결을 제시한다. 어느 항만을 먼저 쓸지, 기존 철로의 어느 구간을 활용할지, 국경에서 열차가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정하지 않았다. 출발지와 도착지로 지역 이름이 정해져 있어도 지도에 단일 노선을 그려 확정할 수는 없었다. 기업이 당장 예약할 수 있는 노선과 정부가 개발하려는 경로를 구별해야 했다.[2]
물류 외에 전력·데이터·수소도 들어갔다
참여 주체들은 철도 경로를 따라 전력과 디지털 연결을 위한 케이블, 청정수소 수출을 위한 관로를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이 인프라는 같은 넓은 경로를 쓸 수 있지만, 철도 화물과 공사 방식이나 사업 허가가 같지는 않다. 철로가 생긴다고 전력이나 수소 시설이 동시에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는 여러 연결 방식을 함께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2]
같은 맥락에서 경제회랑이 비용을 줄이고 공급망을 개선할 수 있다는 문구는 문서가 제시한 목표다. 선박과 열차의 일정이 이어지고 통관 절차가 맞물리면 화주에게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연결이 끊기거나 정체가 자주 생기면 환적이 늘어나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실제 효과는 여러 구간이 각각 건설되는지뿐 아니라 서로 운행을 맞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1][2]
60일은 개통 기한이 아니었다
문서는 참여 주체가 60일 안에 만나 일정이 담긴 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향을 적었다. 기술, 설계, 자금, 법률 및 관련 규제 기준을 다룰 조정 기구도 구상했다. 이 기간은 후속 협의를 위한 일정이다. 철도 공사를 끝내거나 정기 화물 운송을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이 아니었다. 양해각서는 정치적 약속을 담되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2]
이 발표를 읽을 때는 약속한 방향과 결정이 남은 사항을 분리하면 된다. 동부와 북부를 연결하겠다는 방향과 해운·철도 조합은 공개됐다. 하지만 정확한 노선, 누가 어떤 시설에 얼마를 낼지, 어느 날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 단계였다. 발표가 물류 기업에 준 것은 새로운 예약 가능 노선이 아니라 지역 사이의 연결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보였다.[1][2]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후속 자료가 나오면 계획서의 노선과 사업 계약을 나눠 읽을 필요가 있다. 지도에서 경로가 이어져도 국경 통과 기준, 시설을 사용할 비용과 책임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운송 시간을 비교하기 어렵다. 반대로 일부 구간부터 실행된다면 전체 회랑의 완성 시점과 별개로 그 구간의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9월 9일 자료의 두 구간 구분은 앞으로 어느 연결이 결정됐는지를 확인할 출발점이었다.[1][2]
화주가 실제 경로를 선택할 때는 평균 시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 출발하는 운송편에 화물이 맞춰 도착하지 못하면, 각 구간의 이동 속도가 빨라도 대기 시간은 길어진다. 상자 하나를 마지막까지 추적하거나 손상이 생겼을 때 어느 사업자에게 연락할지 역시 여러 운송 수단을 이어 쓰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양해각서가 조정 기구와 기술·법률 기준을 후속 과제로 둔 이유를 이런 운영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