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결정은 예산안의 단계다
일본 내각은 2024년 12월 27일 2025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결정했다. 재무성 자료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5조 5,415억 엔이다. 같은 날 재무대신 회견에서도 일반회계 규모와 세수, 신규 국채 조달 계획을 함께 설명했다. 이 글의 판단 기준일은 12월 28일이다.[1][2]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이다. 의회의 심의 이후 최종적으로 집행된 지출액이나 연말 결산 결과가 아니다. 자료에 적힌 회계연도의 이름과 발표한 날짜도 구분해야 한다. 2024년 말에 발표됐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이미 쓴 돈을 합산한 수치로 읽을 수 없다.
같은 기준의 당초예산을 비교한다
재무성의 표에서 2024회계연도 당초예산 총액은 112조 5,717억 엔이다. 2025회계연도 안과의 차이는 2조 9,698억 엔 증가다. 비교하는 양쪽 모두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한쪽에만 추가경정예산을 더하면 변화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1]
예산 기사에서 ‘사상 최대’나 ‘증가’라는 표현을 읽더라도 어떤 예산과 비교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과 추경을 포함한 금액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정부의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표의 합계를 바로 옆에 두면 정확한 증감을 설명하기 어렵다.
지출과 국채가 반대로 움직인 까닭
같은 표의 신규 국채 조달액은 35조 4,490억 엔에서 28조 6,490억 엔으로 6조 8,000억 엔 감소한다. 반면 세수 전망은 69조 6,080억 엔에서 78조 4,400억 엔으로 높아졌다. 지출의 증가와 국채 조달의 감소가 동시에 적힌 배경은 재원 구성의 변화다.[1]
이 관계를 가계 장부처럼 단순화하면 지출을 감당하는 데 소득과 기타 수입, 차입이 함께 쓰이는 모습이다. 지출이 늘더라도 소득 예상이 그보다 더 크게 늘면 필요한 새 차입은 줄 수 있다. 이는 구조를 설명하는 비유이며 정부 재정과 가계의 제도적 차이를 지우는 비교는 아니다.
재원 합계의 단위를 맞춰 보면
2025회계연도 안에서 세수 78조 4,400억 엔, 기타 수입 8조 4,525억 엔, 국채 조달 28조 6,490억 엔을 더하면 115조 5,415억 엔이다. 이 합계는 일반회계 세출 총액과 맞는다. 재무성 원표는 십억 엔 단위이므로 조 엔으로 옮길 때 1,000으로 나눠야 한다.[1]
가상 예산 100을 세수 70, 기타 수입 10, 새 차입 20으로 조달한다고 해 보자. 지출이 105가 되고 세수가 80으로 늘면 기타 수입이 그대로일 때 새 차입은 15로 줄 수 있다. 지출과 차입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생각의 한계를 보여 주는 예시다.
새로 빌리는 돈과 남아 있는 빚
이번 일반회계 표의 국채 조달은 해당 예산의 재원을 채우는 흐름이다. 과거에 발행해 남아 있는 국채 잔액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새 조달액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채무 잔액도 그만큼 감소한다고 결론 내리면 흐름과 잔액을 섞게 된다.
기존 국채가 만기를 맞아 다시 조달되는 규모나 다른 회계의 자금 조달까지 보려면 별도의 국채 발행 계획을 살펴야 한다. 이 글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28조 6,490억 엔을 일본 정부의 모든 채권 발행량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어떤 범위의 조달인지 숫자 옆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채비 총액이 이자만은 아닌 이유
세출 쪽 국채비는 28조 2,179억 엔으로 제시됐다. 명칭 때문에 전체가 이자 비용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국채비에는 상환과 관련한 항목도 포함된다. 국채비, 이자 지급액, 새 국채 조달액은 비슷한 크기여도 각각 다른 표의 다른 질문에 답하는 숫자다.[1]
새로 돈을 마련하는 행위와 예전에 빌린 돈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나눠 보면 구분하기 쉽다. 예산의 조달 항목을 비용 항목과 직접 상쇄하거나, 두 숫자의 차이를 곧바로 재정수지라고 부를 수는 없다. 계산 전에 항목 정의와 회계 범위를 맞춰야 한다.
세수는 확정 수입이 아닌 전망
예산안에 적힌 세수는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금액이다. 경기와 기업 이익, 가계 소득 등의 변화에 따라 실제 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날 회견이 설명한 큰 세수 전망을 이미 징수 완료된 현금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계획이라는 성격을 계속 유지한다.[2]
따라서 이번 재원 구성을 근거로 미래의 추가 국채 필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어느 가정에서 조달 계획이 성립하는지와 실제 집행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별도 질문이다. 발표 시점의 계획을 기록하는 과거 글에서는 당시 공개된 안과 뒤에 나타난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국가 간 비교에서 남는 질문
일본의 엔화 예산을 달러로 환산하려면 적용할 환율과 날짜가 필요하다. 이 글은 특정 환율을 임의로 골라 다른 나라의 예산과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국가마다 일반회계가 포괄하는 범위도 다르므로 명목 환산액 하나로 정부 역할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12월 27일 예산안이 보여 준 것은 일반회계 지출의 확대와 조달 구성의 변화가 함께 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초예산의 비교 기준을 맞추고, 세수 전망과 신규 차입, 기존 채무를 각각 읽으면 ‘지출 증가인데 국채 감소’라는 조합을 이해할 수 있다. 의회 심의와 집행 결과는 이 시점의 기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