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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8일 미일 핵심광물 협정, 배터리 원료는 왜 가공 단계까지 확인하나

미국과 일본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다섯 광물의 공급망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이 정한 광물과 거래 조건을 살펴보고, 광산에서 배터리까지 어떤 기록이 이어져야 하는지 설명한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과 일본은 2023년 3월 28일 배터리용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에 서명했고, 협정은 같은 날 발효됐다.[1][2]
  • 대상은 코발트·흑연·리튬·망간·니켈이다. 양국은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공급망 협력의 조건을 정했다.[1][2][3]
  • 개별 전기차의 세제 요건은 별도다. 광물마다 채굴·가공 경로를 확인하고 배터리 부품 기준과도 나눠 읽어야 한다.[2][3]
광산에서 정제 설비와 배터리로 이어지는 공정을 표현한 광물 색감의 그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2023년 3월 28일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일본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와 주미 일본대사가 서명했고 협정은 같은 날 발효됐다. 협정은 두 나라의 교역 전체를 다루기보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특정 광물의 거래와 공급망 협력을 대상으로 삼았다.[1][2][3]

협정에서 다루는 광물은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이다. 양국은 이 광물의 교역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관련 비시장 관행이나 공급망 문제에 대해 협력할 틀을 마련했다.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력도 문서에 담겼다. 체결 사실과 실제 광물 물량의 증가는 다른 정보다. 협정문은 어떤 광산이 어느 회사에 언제 얼마나 납품할지까지 정하지 않는다.[1][2][3]

수출 관세와 배터리 조달의 연결

수출 관세는 물건이 한 나라 밖으로 나갈 때 그 나라가 매기는 세금이다. 수입국이 물건을 들여올 때 적용하는 관세와는 부과하는 쪽과 시점이 다르다. 광물 거래 비용을 비교할 때 양국 간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나의 조건을 분명하게 해 준다. 제품값, 운송비, 통관과 품질 검사에 드는 비용은 이 약속과 별도로 남는다.[2][3]

광물은 채굴 직후 곧바로 배터리 생산 라인에 들어가기 어렵다. 광석에서 쓸 물질을 분리하고 불순물을 제거해 원하는 사양의 원료로 만든 다음 소재 공장에 넘긴다. 이 과정에서 처음 채굴한 나라, 배터리용 원료로 가공한 나라, 물건을 마지막에 발송한 나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포장에 적힌 발송지를 읽는 것만으로 광물의 생산과 가공이 어느 나라에서 진행됐는지 알기는 어렵다.

가정한 예시로 원료 A를 한 나라에서 채굴하고 일본 공장에서 가공한 뒤 미국으로 보낸다고 하자. 주문서에는 판매자와 품목이, 물류 서류에는 선적지와 도착지가 나온다. 그러나 일본에서 어떤 공정을 했는지 알려면 공장의 가공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일본 항만에서 환적했을 뿐이라면 선적지가 같아도 가공 단계는 다르다. 이 예는 경로의 차이를 보여 주며 개별 거래가 세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은 아니다.[2][3]

같은 광물이라도 확인할 내용이 다른 이유

협정의 광물 목록은 배터리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열거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리튬 원료와 완성 배터리 팩은 공급망의 단계가 다르다. 구매 계약에서 원료 이름이 목록에 있다고 해도 배터리의 다른 부품까지 그 원료와 같은 경로에서 만들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실제 공급처를 조사할 때에는 광물, 중간 소재, 완성 부품을 따로 적고 각 단계에서 누가 공정을 맡는지 확인해야 한다.[2][3]

같은 사양의 원료를 두 공급사에서 산다고 하자. 한 회사는 광물의 원산지와 정제 공정까지 문서로 제시하고, 다른 회사는 최종 창고만 알려 줄 수 있다. 화학 사양과 납품 가격이 같아도 생산 경로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은 다르다. 조건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느 자료가 빠졌는지, 보완할 수 있는 회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광물 이름만 맞추는 것과 공급망을 확인하는 것의 차이다.

미국의 전기차 제도와 협정문을 읽는 순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협정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맥락에서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의 조건은 광물 협정문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 적용 날짜와 배터리 내 광물의 조달 경로, 배터리 부품에 적용되는 별도 조건은 당시 미국 재무부의 제도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 협정 발효 날짜와 개별 차종에 제도가 적용되는 날짜도 따로 확인할 사항이다.[2][3]

구매 담당자가 협정만 보고 그날부터 소재를 싸게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같은 협정 대상 광물이라도 장기 공급 계약의 가격, 운송 방식, 원료 등급과 검사 비용이 다르다. 공급 경로가 바뀌면 정제 공장의 납기와 품질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협정문에 담긴 조치와 회사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조달 항목을 연결하되 비용은 계약별로 계산해야 한다.

한국 업체가 당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한국에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거나 미국 공장에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어떤 공급사가 계약서와 공정 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광물을 구매한 회사와 실제로 정제한 회사가 다르면 거래 명세서만으로 공급망이 끝나지 않는다. 공정이 여러 곳에 나뉜 경우에는 중간 단계마다 물량과 시점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 업체라는 사실이나 특정 항만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조건을 정할 수 없다.

3월 28일 발표는 협정 상대, 대상 광물과 협력 조치를 확인하는 자료다. 실제 공급망 변화는 그 뒤 공장별 계약, 조달 물량과 제조 기록에 나타난다. 관련 문서를 다시 읽을 때는 협정이 다루는 광물인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가공이 있었는지, 검토 중인 제도가 원료와 부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1][2][3]

가공 과정의 기록은 비용이나 조달처가 바뀔 때도 필요하다. 같은 정제 공장이 여러 공급사의 원료를 함께 받으면 구매한 양과 가공해 내보낸 양을 거래 단위별로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어떤 서류가 충분한지는 적용하는 제도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초기 협상에서는 구매 가격뿐 아니라 자료를 제공할 주체와 보관할 기간도 함께 살펴야 한다.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and Japan Sign Critical Minerals Agreement

↗
02
일본 외무성·미국 정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n Strengthening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
03
미국 무역대표부

Fact Sheet: U.S.–Japan Agreement on Strengthening Electric Vehicle Battery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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