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발효된 날과 조항이 적용되는 날
2024년 8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법이 발효됐다고 알렸다. 법이 유효해진 날짜다. 같은 날 내놓은 안내는 대다수 규칙을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하고, 금지되는 AI 관행은 발효 약 6개월 뒤, 범용 AI 모델 관련 규칙은 약 12개월 뒤부터 적용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한 날에 발효된 법 안에서 의무의 적용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지도록 설계됐다.[1][2]
예를 들어 범용 모델 공급 계약을 준비하는 기업이 2026년 8월만 일정에 표시하면 그보다 먼저 적용될 예정이던 모델 규칙을 빠뜨리게 된다. 반대로 발표 당일에 모든 시스템에 같은 의무가 적용됐다고 이해하면 각 분야에 주어진 준비 기간이 사라진다. 계약이나 제품 변경을 계획하려면 기사 제목의 발효일과 자신이 확인한 조항의 적용일을 따로 적을 수 있다.[1][2]
2024년 8월 발표는 EU 전체의 규제 체계를 소개하면서 위험에 따라 다른 종류의 의무를 둔다고 설명했다. 집행위원회는 허용할 수 없는 관행에는 금지를, 고위험 시스템에는 위험 관리와 문서화 등 별도 의무를 두는 구조를 제시했다. 특정 사용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제품 이름 외에 실제 용도와 사용 환경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2]
모델의 공급과 제품의 용도
범용 AI 모델은 여러 종류의 작업에 쓰일 수 있다. 한 회사가 모델을 제공한 뒤 다른 회사들이 그 모델을 상담 서비스나 문서 분류 시스템에 넣을 수 있다. 이때 모델을 제공하는 쪽에 적용되는 규칙과 특정 시스템을 시장에 제공하거나 쓰는 쪽에서 살펴볼 규칙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판매하는지와 누가 시스템의 용도를 정했는지를 따로 파악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다.[1][2]
가정한 예로 같은 기반 모델을 두 업체가 각각 매장 문의 안내와 채용 평가에 사용한다고 하자. 모델의 공급 방식은 비슷할 수 있어도 시스템의 목적과 결과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어느 규칙을 검토할지 결정하려면 모델의 이름에 더해 고객이 어떤 과정에서 결과를 쓰는지 파악해야 한다. 실제 분류에는 구체적인 기능, 시장 제공 주체, 관련 조항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2]
집행위원회는 범용 모델에 관한 실무 규범을 준비하는 협의도 소개했다. 투명성, 저작권 관련 규칙, 위험 관리가 논의 주제였다. 협의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일과 확정된 의무에 맞춰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별도 단계다. 8월 1일에 볼 수 있었던 것은 협의와 적용 일정이며, 실무 규범의 완성본은 그 시점의 두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1]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AI 사무국이 범용 모델 규칙을 감독하는 핵심 기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회원국에는 2025년 8월 2일까지 담당 기관을 지정하는 일정도 안내했다. 회원국의 기관 지정은 제품을 감독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하는 과정이다. 기업의 개별 문서 제출, 문의 또는 감독 절차가 어느 기관으로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시행 안내에서 확인할 일이다.[2]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도 유럽 시장에 공급하려 한다면 계약의 상대방과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품 설명에는 모델 공급자, 시스템에 기능을 통합한 회사, 실제 운영을 맡는 사용자가 다르게 적힐 수 있다. 한 거래에서 문서와 변경 이력을 누가 관리하는지 정리하면, 일정이 다른 규칙에 맞춰 어느 쪽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진다.[1][2]
기업 내부에서도 제품 출시 일정과 규정 확인 일정은 같은 표에 놓을 수 있다. 모델 공급을 위한 기술 문서, 기능별 위험 검토, 고객에게 전달할 안내는 준비하는 팀이 다를 수 있다. 적용일이 여럿이라면 하나의 완료일로 관리하기보다 어떤 조항이 어느 제품과 역할에 연결되는지 먼저 표시해야 담당 팀의 작업 순서가 선명해진다.
당시 발표가 보여 준 범위
8월 1일의 두 집행위원회 문서는 같은 법을 안내하지만 하나는 발효와 실무 규범 협의를, 다른 하나는 적용 일정과 감독 체계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 기록에서 다루는 날짜는 2024년 당시 공개된 일정이다. 특정 기업의 의무나 이후 시행 일정에 관한 현재 판단에는 해당 시점의 법령과 후속 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1][2]
당시 자료를 다시 읽을 때는 8월 1일 발효, 약 6개월 뒤의 금지 관행, 약 12개월 뒤의 범용 모델 규칙, 2026년 8월 대다수 규칙의 순서로 놓을 수 있다. 이후에 나온 이행 문서와 비교할 때도 그 문서가 제품 분류를 설명하는지, 적용일을 조정하는지, 실제 감독 절차를 정하는지 표시해 두면 변경 내용을 좁혀 읽기 쉽다.[1][2]
새 규칙에 맞춰 문서를 준비한다면 이미 출시한 제품과 출시 전 제품을 한 번에 묶어 판단하기보다 제품별 공급일, 수정 내역, 유럽에서 맡는 역할을 먼저 기록할 수 있다. 적용 일정뿐 아니라 경과 조항과 제품의 사용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기관의 정확한 의무를 정하는 작업에서는 당시 집행위원회 안내와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문구를 함께 읽어야 한다.[2]
2024년 공지는 규제의 목표로 AI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 시장 전반의 일관된 규칙을 제시했다. 같은 목적이라도 공급 모델과 사용 시스템에 필요한 자료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의 담당자는 실제 사용 중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피고, 범용 모델 담당자는 제품을 넘길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두 일의 마감과 책임자가 다를 수 있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