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나 정상회의가 다룬 질문
2023년 9월 15~16일 쿠바 아바나에 모인 G77과 중국의 정상들은 과학·기술·혁신이 개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의했다. 마지막 날 채택한 선언은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역량을 함께 다뤘다. 디지털 접근을 늘리는 과제와 연구 능력을 쌓는 과제를 같은 회의에 올린 셈이다.[1][2]
같은 기술도 사용하는 곳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달라진다. 농촌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쓰려면 전력과 통신망, 기기와 이용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기관이 외부 기술을 받아 실제 환경에 맞춰 보려면 장비뿐 아니라 연구 인력과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선언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격차를 이런 접근 조건과 자체 생산 역량의 문제로 보았다.[1]
접속망과 연구 역량을 함께 다룬 이유
선언은 외딴 지역과 농촌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연결과 접근 가능한 비용을 강조했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온라인 거래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단계다. 연결이 불안정하면 장비가 있어도 서비스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연결 비용이 높으면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새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열리지 않을 수 있다.[1]
문서는 개발도상국이 과학 지식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엔 체제와 국제금융기관에 지원을 촉구했다. 기술 이전, 기술 지원, 역량 강화와 예측 가능한 재원을 함께 언급했다. 이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한 번 들여오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지 인력이 고치거나 시험할 수 있어야 사용이 지속되고, 현장 조건에 맞춰 개선할 수 있어야 같은 기술을 다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1]
기존 협력체의 일을 다시 시작한다
공동 선언은 남반구 과학·기술·혁신 컨소시엄(COSTIS)의 활동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했다. 회원들에게는 이 기구가 실제로 작동할 방법을 평가하고 전략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관련 장관이나 고위 당국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선언은 또한 유엔총회 80차 회기에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고위급 행사를 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1]
협력체의 재가동은 연구 주제와 필요한 지원을 모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각국이 공동 연구를 시작하려면 어느 기관이 참여할지, 장비와 인력 비용을 어떻게 댈지, 자료를 어떻게 공유할지 정해야 한다. 선언은 회의를 열고 전략을 검토하자는 방향을 담았으며 개별 연구팀이 사용할 예산과 기간은 후속 결정에 달려 있었다.[1]
몽골이 회의에서 소개한 사례
몽골 대통령은 아바나 연설에서 행정 서비스를 전자화하는 이몽골리아 플랫폼과 연구기관 시설 구축을 소개했다. 온라인 행정은 시민과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다. 연구시설과 공동 과제는 기술을 만들고 시험하는 국내 능력과 관련된다. 한 나라의 연설 안에서도 접속과 서비스 사용, 과학 연구의 세 단계가 구별됐다.[2]
몽골은 또 다른 회원국과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공유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해당 정부가 밝힌 정책과 협력 의향이다. 아바나 선언은 여러 나라의 공통 요청을 적었고, 몽골의 발표는 한 참여국이 어떤 국내 사업을 그 목표와 연결했는지 보여 줬다. 두 문서를 함께 읽으면 정상회의의 공동 방향과 실제 사업을 맡을 주체를 구별할 수 있다.[1][2]
기술을 나누려면 연결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선언은 개발도상국끼리의 남남협력을 강화하고, 요청에 따라 재원과 기술 지원을 연결하는 삼각협력도 장려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기후 관측 방법을 갖고 다른 나라에 시험할 현장이 있다면, 두 곳이 함께 연구를 설계하고 다른 기구가 장비나 훈련 비용을 보탤 수 있다. 실제 사업에는 참여국의 수요, 자료 공유 범위, 공동 결과의 이용 조건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1]
참여국은 9월 16일을 남반구 과학·기술·혁신의 날로 삼자는 데도 합의했다. 날짜는 협력을 계속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나 접속망 사업의 진행을 판단할 때는 별도로 사업 계획, 예산과 참여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아바나에서 확인된 것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가고, 이를 어떤 국제 회의나 협력체에서 검토할지에 관한 공통 방향이었다.[1][2]
후속 자료에 나타날 실행 단서
공동 선언을 현장 변화와 연결하려면 정례 회의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제안됐는지, 어떤 연구기관과 지원 기구가 참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접근을 넓히는 사업이라면 장비가 들어온 뒤에도 통신 요금과 유지보수 인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사업이라면 현지 기관이 결과를 검증하고 다음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바나 문서가 연결 여건과 자체 역량을 나란히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1][2]
이 회의는 유엔 체제에 요청한 조치와 정상들이 자체적으로 이어 갈 조치도 구분했다. 고위급 행사의 개최를 요청하는 과제는 유엔총회 일정과 연결된다. 남반구 협력체의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참가국이 후속 논의에서 구체화할 부분이다. 외부 기구에 요청한 지원이 실제로 제공되는지를 보려면 각 기구의 결정과 사업 문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선언에 담긴 약속도 실행 책임과 일정은 다를 수 있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