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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0~0.1%는 어느 금리였나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삼고 새 시장금리 유도 범위를 제시했다. 단기 시장금리와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긴 잔액의 금리, 국채 매입은 서로 다른 조치였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일본은행은 3월 19일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 제어의 기존 틀을 끝내고 단기 시장금리를 0~0.1% 정도로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 일본은행의 금융기관 당좌예금에는 지급준비금 등을 제외한 적용 대상 잔액에 0.1%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 새 금리 지침의 적용일은 3월 21일이었다.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은 대체로 이전과 같은 규모로 계속하기로 했다.
중앙은행과 단기 자금, 국채를 그린 수채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3월 19일에 바뀐 정책의 틀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9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 제어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 정책 틀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단기금리를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금융기관끼리 담보 없이 하루 동안 빌리는 콜금리를 0~0.1% 정도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새 시장 운용 지침과 당좌예금 금리는 3월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

1월 23일 정책 성명에서는 일본은행에 금융기관이 맡긴 당좌예금의 정책금리 적용분에 마이너스 0.1%를 적용했다. 그때의 마이너스 0.1%는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특정 부분에 붙는 금리였다. 3월에 제시한 0~0.1%는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단기 시장금리의 유도 범위다. 두 수치를 비교할 때 정책의 방향은 볼 수 있지만 같은 계약의 금리가 0.2%포인트 움직였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1][2]

시장금리와 당좌예금 금리

콜금리는 금융기관이 짧은 기간 자금을 주고받을 때 형성되는 금리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숫자는 이 시장금리를 어떤 수준으로 유도할지에 관한 지침이었다. 별도로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적용 대상 당좌예금 잔액에 0.1%를 적용하고 지급준비금 잔액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발표 자료에서 두 항목에 같은 0.1이라는 숫자가 보여도 하나는 시장 범위의 상단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 잔액에 적용하는 금리다. [1]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밤사이 부족한 자금을 다른 은행에서 빌리는 것과 일본은행 계좌에 적용 대상 잔액을 보유하는 것은 계약 상대와 거래 목적이 다르다. 첫 경우에는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를 보고, 둘째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정한 계좌 적용 조건을 본다. 일반 가계의 예금과 주택 대출에 그날 같은 금리가 바로 붙는 구조도 아니다. 금융기관의 가격 결정과 기존 계약 조건을 거쳐야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1][2]

장기 국채 매입은 별도였다

1월 성명은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0% 정도로 유지되도록 국채를 매입하고, 1%를 시장 운용의 참고 수준으로 둔다고 설명했다. 3월 발표는 기존 수익률곡선 제어가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채 매입은 대체로 이전과 같은 규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리를 어떤 틀로 운용하는지와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지는 서로 다른 정책 항목이다. [1][2]

일본은행은 장기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는 등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장지수펀드와 일본 부동산투자신탁의 새 매입은 중단하기로 했다. 국채와 다른 자산을 함께 다룬 발표여도 각각의 조치가 동일하지 않았다. 매입 중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일본은행이 모든 자산을 당일 처분했거나 국채 매입도 멈췄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1]

임금과 물가를 어떻게 봤나

일본은행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더 확실해졌다고 판단했다. 1월 전망의 마지막 무렵까지 2%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일본은행이 설명한 정책 판단의 배경이다. 모든 임금이나 물가 지표가 같은 속도로 오르거나 목표 달성 시점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1][2]

한국에서 엔화 비용이나 일본 거래처의 자금 여건을 살필 때도 콜금리 유도 범위, 실제 장기금리, 환율을 따로 볼 수 있다. 단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본에 있는 모든 회사의 계약 금리나 엔화 가격이 같은 폭으로 움직이리라고 계산할 수 없다. 변화의 적용 날짜와 계약의 만기, 어느 시장을 참조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1][2]

정책 전환을 비교할 때에는 1월과 3월 문서에서 시장금리 지침, 중앙은행 계좌 금리, 국채와 기타 자산 매입을 각각 찾아볼 수 있다. 같은 정책 발표에서 여러 항목이 바뀌거나 유지됐으므로 하나의 금리 숫자로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다. 3월 19일 기록은 단기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옮긴 결정과 국채 매입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함께 담았다. [1][2]

일본은행이 공표한 0~0.1%는 목표 범위이며 매 거래의 결과를 표시한 숫자는 아니다. 발표 이후 실제 단기금리가 범위 안에서 어디에 형성됐는지 보려면 해당 거래일의 시장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 글의 비교는 3월 회의에서 공개한 지침을 1월 성명의 틀과 맞춰 읽은 것이다. 발표일의 시장 거래나 환율 결과를 문서만으로 추정하지 않았다. [1][2]

정책 수단을 나눠 비교하기

수익률곡선 제어는 만기가 다른 국채의 금리 구조 가운데 장기 수익률을 어떤 수준에서 운용할지에 관한 방식이다. 1월 성명에는 장기 수익률의 참고 수준과 국채 매입 방식이 나란히 있었다. 3월 문서에서는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전과 같은 장기금리 목표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 금리 지침을 확인하는 위치와 매입 방침을 확인하는 위치를 나누면 이 차이가 보인다. [1][2]

3월 발표에서 일본은행은 기업어음과 회사채 매입을 점차 줄여 약 1년 뒤에 중단할 방침도 밝혔다. ETF와 부동산투자신탁의 매입을 중단한다는 표현과 기간을 두고 줄이는 회사채 방침이 함께 들어 있었다. 새 매입의 방향을 비교할 때에는 자산 종류별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바뀐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다. [1]

일반 가계가 일본의 단기 정책과 대출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기존 계약이 변동금리인지, 기준을 재설정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새 지침이 적용되는 3월 21일과 가계 대출의 다음 금리 적용일은 같은 정보가 아니다. 일본은행은 금융기관 간 시장금리와 중앙은행에 맡긴 잔액에 관한 운영 조건을 발표했다. [1][2]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일본은행

Changes in the Monetary Policy Framework

↗
02
일본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January 23, 2024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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