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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0일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 서명 개시, 발효까지 남은 절차

뉴욕에서 각국과 유럽연합에 서명이 열렸다. 보호구역 제안, 환경평가, 유전자원 이익 공유를 작동시키려면 별도의 발효 절차가 필요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6월 19일 채택된 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 생물다양성 협정이 9월 20일 유엔에서 서명에 열렸다.
  • 비준·수락·승인·가입 문서가 60번째로 기탁된 날부터 120일 뒤에 발효하도록 설계했다.
  • 공해 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유전자원 이익 공유, 개발도상국 역량 지원이 협정의 주요 축이었다.
공해의 수면과 해저, 서명 문서를 겹쳐 붙인 종이 콜라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6월의 채택과 9월의 서명

2023년 9월 20일 뉴욕 유엔 고위급 주간에 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협정이 서명에 열렸다. 영문 약칭은 BBNJ다. 그해 3월 협상에서 문안에 합의했고, 6월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합의로 문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과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이날 유럽연합을 대표해 서명했다.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국가기구는 같은 날 신속한 비준과 이행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1][2]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틀 안에서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절차를 다룬다. 기사에서 흔히 쓰는 ‘공해 협정’은 이를 가리키는 약칭이다. 정식 명칭의 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은 공해 수역과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해상과 그 하층토에 이르는 범위다. 물고기가 다니는 물기둥과 그 아래의 심해 환경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을 어디에 적용하는지는 활동과 해역의 법적 지위에 따라 살펴야 한다. [1][3]

서명 숫자와 발효의 문턱

서명식은 누가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는지 보여주는 공개 일정이었다. 발효 시계에는 협정문이 정한 별도의 행위가 들어간다. 68조에 따르면 60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0일 뒤에 협정이 발효한다. 보도자료는 이를 줄여 60건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명 행렬이 길어지더라도 60번째 기탁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 산식에 넣을 날짜를 알 수 없다. [1][3]

가령 어느 날 59번째 문서가 기탁됐고 다음 날 추가 서명만 이뤄졌다면 그 다음 날부터 120일을 세는 방식이 아니다. 기탁은 협정에 구속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은 주체가 해당 문서를 맡기는 단계다.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낸 문서는 그 회원국이 이미 낸 문서에 추가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서명자 명단, 기탁 문서 집계, 협정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 날을 별개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3]

보호구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정에는 공해의 해양 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을 마련하는 절차가 들어갔다. 보호가 필요한 장소를 제안할 때는 경계를 지도에 표시하는 일 외에도 어떤 생태계와 활동이 관련되는지, 기존에 그 해역을 다뤄 온 기구와 어떻게 협의할지 살펴야 한다. 서명식에서 곧바로 새로운 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었다. 공동 절차를 두고 이후 어떤 지역에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1][3]

환경영향평가는 장소를 지정하는 절차와 대상이 다르다. 계획된 활동이 국가 관할권 밖 해양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피고, 해당될 경우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협의하는 흐름을 정했다. 예컨대 보호구역 제안은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를 묻는다. 평가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의 범위와 방식, 예상되는 해양 환경 영향, 이를 줄일 조치를 묻는다. 해양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활동이 일어나는 지점과 영향이 나타나는 범위가 일치한다는 전제도 두기 어렵다. [2][3]

유전자원과 연구 역량

해양 유전자원에 관한 부분은 자원과 관련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틀을 둔다. 유럽연합 설명은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함께 다뤘다. 예를 들어 연구 데이터에 접근하고 시료나 연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수익을 나누는 것과 별도로 연구 참여 기회를 바꾼다. 협정이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을 별도의 축으로 둔 것은 연구선이나 실험시설, 훈련 인력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1][2][3]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역량 지원은 보전 계획을 세운 뒤 덧붙이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어떤 해역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제안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읽고 의견을 내는 데에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국가기구의 공동 발표는 그래서 신속한 비준과 함께 이행 지원을 다뤘다. 서명 여부를 밝힌 공식 행사 자료에서 각국의 참여를 읽고, 누가 실제 연구와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보려면 그 뒤의 지원과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한다. [2][3]

그날 확인할 수 있었던 것

9월 20일 공개 기록의 핵심은 협상문이 각국의 참여 절차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채택, 서명 개방, 비준 등 문서 기탁, 120일 경과를 날짜순으로 놓으면 외교 행사의 장면과 협정의 법적 진행을 혼동하지 않게 된다. 보호구역의 실제 위치나 구체적인 관리 조치, 지원 사업이 어떤 해역에서 작동할지는 이 서명 행사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후 경과를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기사에는 이미 열린 절차와 앞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구분해 기록했다. [1][2][3]

발효 요건을 기록할 때 문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처음 서명한 주체는 자국 또는 기구의 절차를 거쳐 비준·수락·승인에 해당하는 문서를 낼 수 있다. 가입은 협정이 정하는 또 다른 참여 방식이다. 어느 방식이든 협정문에 열거된 문서가 기탁되어야 공통 문턱을 세는 데 쓰인다. 참여 방식은 서로 달라도 같은 법적 절차의 집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래서 특정 정부의 서명 발표나 의회의 승인 소식이 나왔을 때도 무엇이 실제 기탁됐는지 확인해야 전체 일정과 연결할 수 있다. [3]

공동 선언과 협정문은 읽는 목적도 다르다. 공동 선언에서는 당사자들이 왜 협력을 서두르려 했는지, 어떤 지원에 관심을 보였는지 읽을 수 있다. 협정문에서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누가 다룰지, 기탁일과 발효일을 어떻게 계산할지 확인할 수 있다. 두 기록을 함께 보면 행사에서 나온 정치적 의사 표현과 발효를 움직이는 절차가 각각 어디에 적혀 있는지 알 수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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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해양수산총국

A win for the ocean: High Seas Treaty signed at United Nations

↗
02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국가기구

EU and OACPS call for swift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of the High Seas

↗
03
유엔 조약집

BBNJ Agreement, certified true co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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