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일 워싱턴에서 만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청정에너지 상품과 기술의 공급망을 더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필수 제품과 기술의 생산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 에너지 공급과 산업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회원국끼리만 거래를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중간소득 국가 등 잠재 협력국과 함께 일하겠다고 밝혔다.[1][2]
성명은 보조금, 세제 지원, 보증과 공공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들었다.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여러 곳으로 넓히되 경제 효율도 함께 높이겠다는 방향이었다. 이미 투자를 확정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와는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어떤 기관이 어느 사업을 지원하는지는 후속 조건과 계약에서 확인해야 한다.[1][2]
공급망에서 어떤 지점이 집중돼 있는가
청정에너지 제품을 만드는 공급망에는 원재료 채굴, 가공, 중간재 제조, 완성품 조립과 운송이 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어도 필요한 재료를 같은 한 공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면 그 공정이 멈출 때 여러 공급처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변화가 필요한 곳을 찾으려면 구매처 이름의 수보다 실제로 어느 공정이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보아야 한다.[1]
가정한 예시로 부품을 두 업체에서 구입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두 업체가 같은 지역의 가공 공장에 의존한다면 그곳이 정전으로 멈출 때 두 곳의 납품이 모두 지연될 수 있다. 가공 장소가 다른 공급 경로를 추가하면 한 시설의 중단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설비를 다른 곳에 지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들고,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보증과 보조금이 기업에 주는 조건의 차이
보조금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사업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은 계약에서 정한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느 범위를 부담할지 정하는 방식이다. 대출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공하되 상환 조건이 붙는다. 예산이나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의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세 수단을 모두 같은 현금 지원으로 합쳐 읽을 수 없다.[1]
가령 업체가 새 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자금을 빌릴 때, 보증이 일부 위험을 줄이면 대출 조건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장 설비나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남는다. 한 사업이 세제 지원과 대출을 함께 쓸 수 있는지는 제도마다 다를 수 있다. 성명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열거했으며 구체적 조합과 한도는 정하지 않았다.[1][2]
여러 나라의 협력과 공통 기준이 필요한 이유
공동성명은 환경과 노동의 기준, 공동 연구개발, 협력국이 공급망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한 공정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설만 세우는 것으로 운영이 끝나지 않는다. 인력을 훈련하고 품질을 확인하며, 현지에서 장비를 고치거나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공급으로 이어진다.[1][2]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망의 위험이 줄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른 공급처를 두면 조달을 나누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 수 있지만, 일부 공정이 중단됐을 때 대체할 여지도 생긴다. 공공 금융은 이런 투자와 위험을 나누는 조건 가운데 하나다. 실제 성과를 살피려면 투자가 이뤄졌는지, 필요한 공정이 열렸는지와 다른 경로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당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던 범위
한국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파는 기업은 관련 공급망에서 어느 단계의 생산 시설이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별로 어떤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지, 현지 금융기관이 어떤 조건으로 돈을 대는지, 협력국의 품질과 노동 기준은 무엇인지가 별도의 자료다. 한 회의가 협력 방향을 밝혔다고 해서 한국 기업의 입찰 자격이나 특정 사업의 수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1][2]
4월 12일 자료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방향과 공공 금융 수단을 확인하는 기록이다. 실제 사업을 추적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공모, 금융 계약, 건설과 가동 일정을 봐야 한다. 사업이 발표된 날과 실제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구분해야, 성명에 나온 목표와 업체가 체감하는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1][2]
여러 나라가 금융 조건을 함께 논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나라의 지원으로 생산 설비를 옮겨도 그 설비가 이용할 물류와 전력, 부품 수급이 부족하면 사업이 곧바로 가동되기 어렵다. 반대로 지역의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어도 회사가 공장을 지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납품에 이르지 못한다. 성명은 공공 수단으로 민간 자원을 끌어들이고 협력국의 역량과 함께 공급망을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1][2]
공동 연구개발과 사업 건설의 일정은 또 다르다. 연구로 특정 소재를 대체할 방법을 찾았더라도, 품질 시험을 거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규모로 생산하기까지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잠재 협력국이 역할을 넓히려면 자금 외에 기술을 적용할 인력과 생산 기준도 필요하다. 성명에 연구, 금융, 국제 협력이 함께 담긴 점은 한 가지 지원 수단으로 그 모든 단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1][2]
특정 사업에서 다변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보려면 새로운 공급처와 계약했는지, 긴급할 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약을 발표한 날의 문서에서는 그런 생산 실적을 읽을 수 없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평가할 때는 정책 문서와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자료를 서로 같은 시점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