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0일 유럽의회는 자금 및 특정 가상자산 이전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규정안을 가결했다. 찬성 529표, 반대 29표, 기권 14표였다. 같은 날 의회가 표결한 가상자산 시장 규정인 미카(MiCA)는 시장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포괄하는 별도 안이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중 이전 정보에 관한 표결이다.[1][2]
핵심은 중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받을 때 양쪽 당사자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정보가 이전 과정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의회는 전통 금융의 송금 정보 규칙을 가상자산에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트래블 룰이라는 표현을 썼다.[1]
블록체인 주소와 송금인 정보의 차이
공개 장부에 기록된 주소는 자산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 하지만 주소만 보고 그 뒤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회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관여하는 이전에서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의무를 두어 자산의 이동과 거래 당사자를 연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2]
여기서 정보가 거래를 따라간다는 표현은 개인 이름이나 확인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부에 쓰라는 뜻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중개 절차에서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다루고, 규정이 정한 조건에 따라 보관하고 확인하는 구조다. 의회 자료는 위험에 따라 정보가 빠진 이전을 처리하는 절차도 제시했다.[2]
개인 지갑이 끼면 무엇을 확인하나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서비스 업체의 계정에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주소로 1,200유로에 해당하는 자산을 이전한다고 하자. 의회가 채택한 안에서는 업체가 관여하고 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므로, 해당 주소를 고객이 실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지 확인하는 요구가 추가된다. 이 사례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다.[2]
반대로 같은 유형의 이전 금액이 800유로라고 해서 관련 정보가 모두 빠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의회 설명은 사업자가 관여하는 개인 관리 주소 이전에도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1,000유로 초과일 때 주소 소유나 통제 확인을 별도로 둔다고 정리했다. 금액 기준은 전체 적용 여부보다 이 추가 확인을 읽는 데 중요하다.[2]
사업자가 없는 이전과 비교하기
두 사람이 각자 관리하는 주소에서 서비스 제공자 관여 없이 직접 이전하는 경우는 의회안의 예외에 들어갔다. 이때는 한쪽에 거래소가 있는 경우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해당 이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없다. 같은 가상자산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셈이다.[1][2]
이 구분은 지갑 이름만으로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인 관리 주소가 하나 보인다고 바로 제외할 수는 없다. 거래 경로 중 어느 쪽에 사업자가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금액과 당사자 정보가 어떤 확인에 필요한지 순서대로 살펴야 한다.
두 표결을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
같은 날 의회는 미카에도 찬성 517표, 반대 38표, 기권 18표로 동의했다. 시장에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감독과 이용자 보호는 이 시장 규정의 문제였다. 이에 비해 529표를 받은 이전 규정안의 중심은 서비스 제공자가 한 건의 이전에서 취급할 당사자 정보와 추적 가능성이었다.[1]
투표 집계도 각각 찬성·반대·기권을 합하면 572표와 573표로 다르다. 같은 날 보도자료에 두 표결이 나란히 실렸지만 표 수와 규정의 역할을 합쳐 읽으면 서로 다른 결정을 하나로 오해하게 된다. 이전 정보를 기준으로 한 사건을 설명할 때는 529표로 가결된 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거래 중간에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달이 한 단계 더 생긴다. 의회 자료에 따르면 중개 제공자는 자신이 받은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가 이후 이전에도 따라가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가 빠졌는지 찾는 절차를 마련해야 했다. 송신 측에서 수집하는 일과 중간에서 빠뜨리지 않는 일이 별도의 의무로 제시됐다.[2]
정보가 일부 빠졌을 때도 모든 사례를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안은 아니었다. 의회 정리는 위험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실행, 거절, 반환 또는 보류를 판단하도록 했다. 주소 소유를 확인하는 요건과 중개 과정에서 누락을 다루는 절차를 구별하면 어느 사업자가 어떤 상황에서 정보를 확인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2]
이 조건을 한 건의 송금에서 적용하려면 누가 지갑을 관리하는지와 거래를 어느 사업자가 중개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개인이 이용하는 주소라는 사실과 서비스 사업자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첫 질문은 주소를 통제하는 주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전 과정에 참여한 사업자에 관한 것이다.[2]
4월 20일 시점에서 남아 있던 절차
의회 보도자료는 이사회가 정식 승인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날 확정된 것은 유럽의회 표결 결과다. 모든 사업자가 바로 다음 날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받기 시작했다거나, 구체적인 시스템 점검 기준까지 그날 확정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1]
당시 기록에서 읽을 수 있는 변화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사업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고, 사업자가 있으면 어떤 정보가 따라가야 하는지 규칙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주소 소유 확인의 조건을 이전 전체에 대한 적용 조건과 분리하면 1,000유로라는 숫자가 쓰이는 정확한 자리가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