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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5일 EU 이사회 탄소국경조정 채택, 보고와 비용 부담의 시점이 달랐다

유럽연합은 철강과 시멘트 등 일부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배출량을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4월 채택은 제도의 도입을 정했고, 첫 단계는 인증서 제출에 앞서 정보를 보고하는 기간이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3년 4월 25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기후 관련 법안들을 채택했다.[1]
  • 당시 일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수입자가 배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전환 기간을 뒀다.[1][2]
  • 대상 상품의 생산 배출량을 확인하는 단계와 이후 인증서를 통해 비용을 반영하는 단계는 의무와 시점이 달랐다.[1][2]
항구의 철강 화물과 배출을 나타내는 종이, 국경 관문을 그린 콜라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2023년 4월 25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기후 관련 법안들을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4월 18일 이 제도를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채택한 뒤였다.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입법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날이다.[1][2]

핵심은 일부 수입품에 들어 있는 생산 과정의 배출을 유럽 안에서 생산된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연결하는 데 있다. 다만 이사회는 2025년 말까지 제도가 보고 의무로 적용되고 이후 비용을 반영하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4월 표결이 끝나자마자 대상 상품에 새 비용을 청구한 것은 아니었다.[1]

생산지가 바뀌어 배출도 옮겨 가는 문제

이사회가 지적한 위험은 유럽 안의 배출 규제가 강화돼도 배출이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생산을 바꾸는 대신, 같은 공정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배출이 많은 수입품이 역내 생산품을 대신하면 유럽 안에서 기록한 배출량은 낮아져도 세계 전체 배출은 같은 폭으로 줄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탄소 누출이라고 부른다.[1][2]

탄소국경조정은 지정된 수입품이 유럽 안에 들어올 때 생산 과정의 배출을 따지도록 했다. 그렇다고 원산지 이름만 보고 물량에 같은 금액을 붙이는 구조는 아니다. 제도의 비교 단위에는 상품의 종류와 수입량, 그 상품을 생산하며 나온 배출량이 들어간다. 역외에서 이미 낸 탄소 가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의회 자료에 제시됐다.[2]

철강 두 묶음을 비교하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나

예를 들어 같은 양의 철강을 두 공장에서 들여오는데 공정과 에너지원이 달라 두 제품의 생산 배출량이 다르다고 하자. 수입자가 무게와 가격만 알고 있다면 그 차이를 보고할 수 없다. 제품이 어느 시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됐는지 확인하고, 어느 범위의 배출을 셌는지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비교할 수 있다.

이 예시는 특정 철강 업체나 실제 세액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전환 기간에 필요한 실무가 통관 가격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럽의 수입업자가 서류를 내더라도 생산 정보를 가진 쪽이 해외 공급업체라면 어떤 단위로 정보를 전달하고 검토할지 두 회사가 정해야 한다.

수입량 보고와 인증서는 다른 단계다

의회 자료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자의 의무를 신고로 제한하는 전환 기간을 제시했다. 대상 수입품의 수량과 내재 배출량, 원산지에서 낸 탄소 가격 등의 정보를 다루게 했다. 이 단계에서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기간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1][2]

이사회는 이후 조정제도를 들이는 속도와 함께 관련 역내 부문의 배출권 무상 할당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유럽 생산자의 비용 조건과 수입품에 적용되는 조건이 함께 바뀌는 구조였다. 개별 수입 계약에 드는 돈은 상품 코드, 배출 정보, 해당 시기의 가격과 제도 단계가 확인돼야 계산할 수 있다.[1][2]

어떤 수입품에 관한 발표였나

의회 자료가 열거한 범위에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과 수소 등이 들어갔다. 여기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라는 재료 이름은 방향을 보여 주는 말이다. 실제 수입품 하나가 제도 범위에 드는지 알려면 그 상품이 규정이 나열한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2]

예컨대 해외에서 완제품을 보내는 업체와 역내로 원재료를 들여오는 업체가 둘 다 금속을 취급한다고 해도 보고할 대상이 자동으로 같지는 않다. 반대로 수입업자가 신고 주체라는 이유로 해외 생산자가 배출 정보를 준비할 일이 없어진다는 뜻도 아니다. 계약과 공급망의 양쪽 역할을 확인해야 보고 준비가 가능한 이유다.

같은 상품 분류 안에서도 생산 자료가 확보된 경우와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준비 과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공급처의 철강을 한 회사가 들여오면 물량 기록과 생산 시설의 정보를 연결해 두어야 배출량이 어느 물량에 속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국가별 수입 금액만 합산한 장부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의회는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낸 탄소 가격이 확인되면 이후 필요한 인증서 수를 줄이는 데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대상 상품의 시장 가격과 탄소 비용이 서로 다른 정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어느 업체가 얼마나 적용받을지는 이미 낸 가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2]

4월 채택 기록이 알려 주는 범위

4월 18일 의회 표결과 25일 이사회 채택은 제도가 만들어진 경로를 보여 준다. 487에 81과 75를 더한 643은 의회 자료의 세 표결 항목 합계이며, 이사회 회원국의 수나 찬성 국가 수를 뜻하지 않는다. 발표일과 적용 시작일, 전환 종료일을 함께 적어야 이 숫자와 일정이 다른 절차에 섞이지 않는다.[1][2]

전환 기간에 신고할 자료는 나중에 정산에 쓰는 인증서와 성격이 다르다. 첫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수입한 물량과 해당 생산 배출을 연결해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사회가 보고부터 적용한다는 순서를 발표에 넣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1][2]

이 기록으로 특정 업체가 부담할 금액이나 장래 교역량의 변화를 확정할 수는 없다. 당시 확정된 방향은 일부 수입품의 생산 배출을 확인하고, 먼저 보고 기간을 거쳐 탄소 가격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적용 품목과 배출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제도 채택이 사업자에게 어떤 준비를 요구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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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연합 이사회

Fit for 55: Council adopts key pieces of legislation delivering on 2030 climate targets

↗
02
유럽의회 입법 관측소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ext adopted at first reading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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