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에서 공개한 재정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10월 11일 마라케시 연차총회에서 재정점검 보고서를 설명했다. 당시 세계 공공부채가 2023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를 넘고 중기에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IMF 재정 담당 책임자는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경제로 미국과 중국을 들었다. 이 수치는 그해 10월 시점의 전망이다. 세계 어느 한 나라의 실제 부채 비율이나 한 해가 지난 뒤 확정한 실적이 아니었다. [1][2]
IMF가 설명한 지표는 세계 일반정부의 부채를 세계 GDP 규모와 비교한 비율이다. 분자는 그 시점에 쌓인 부채의 규모를, 분모는 한 해 경제가 생산한 가치의 규모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부채가 93이고 그해 GDP가 100이라면 비율은 93%다. 그해 정부가 GDP의 93%를 새로 빌렸다는 뜻은 아니다. 새로 돈을 조달하거나 갚는 흐름은 쌓여 있는 부채와 별도의 숫자다. [1][2]
두 큰 경제를 빼면 방향이 달랐다
브리핑에서 IMF는 중기 세계 비율이 해마다 약 1%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집계에서는 오히려 연간 약 0.5%포인트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 전체에 들어 있는 큰 경제의 움직임과 그 나라들을 뺀 나머지 집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전망에서 두 방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비교에 포함한 경제의 범위와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2]
예를 들어 가상의 두 나라가 각각 GDP 100과 50, 부채 100과 25를 갖고 있다고 하자. 각 나라의 부채 비율은 100%와 50%다. 부채 합계 125를 GDP 합계 150으로 나누면 두 나라를 묶은 비율은 약 83.3%가 된다. 두 비율을 단순 평균한 75%와 다르다. 실제 IMF의 국가 간 집계에는 통화와 집계 방식에 관한 조건이 있지만, 이 예시는 나라별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큰 경제의 영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1][2]
분자가 늘어도 분모가 움직인다
부채가 전년과 같아도 GDP가 늘면 부채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명목 GDP보다 빠르면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예컨대 부채를 93으로 고정하고 GDP를 100에서 105로 늘리면 비율은 약 88.6%다. 나라가 부채 4.4를 상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부채를 더 큰 경제 규모와 비교한 결과다. 이처럼 부채 비율의 변화를 설명하려면 부채와 GDP가 각각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야 한다. [1][2]
IMF는 전망의 배경으로 경제성장 둔화, 높은 이자율, 이자 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압박 등을 함께 언급했다. 높은 금리는 시간이 지나 새로 빌리거나 만기가 돌아온 부채를 다시 조달할 때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장 둔화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낮춘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요인이 더 컸는지는 그 나라의 자료를 따로 봐야 한다. 세계 비율의 변화만으로 국가별 차입 여건을 계산할 수 없다. [1][2]
전망 시점과 비교 범위를 같이 적기
IMF는 당시 정책이 이어진다는 전제에서 세계 공공부채 비율이 2020년대 말 100%를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의 93% 초과와 이후의 100%는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전망 기간의 평균 움직임을 어느 한 해의 정확한 확정값으로 옮길 수도 없다. 10월 브리핑은 발표 당시 세계 재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봤는지를 기록한 자료다. 전망 이후의 실제 결과는 뒤에 공개된 자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1][2]
세계 집계에는 어느 나라를 포함했는지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집계가 내려간다는 전망에서 다른 모든 나라의 비율이 하락한다고 결론 낼 수 없다. 그 집계 안에서도 경제 규모, 금리 조건, 재정 정책이 서로 다르다. 10월 발표를 인용할 때는 기준 연도와 전망 시점, 전 세계인지 두 나라를 뺀 집계인지, 그리고 부채 금액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을 말하는지 함께 적어야 한다. [1][2]
특히 비율의 수준과 변화 폭은 단위가 다르다. 가상의 부채 비율이 93%에서 94%가 되면 GDP 대비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 계산은 부채 금액이 1% 늘었다는 뜻과 같지 않다. IMF의 10월 자료가 전체 전망과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망을 대비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양쪽에서 어떤 비율을 계산하고 어떤 단위로 변화 폭을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2]
이자 부담과 재정수지를 나눠 보는 이유
부채 비율이 같은 두 나라라도 새로 돈을 빌리는 조건은 다를 수 있다. 기존 부채의 만기가 길고 이자율이 고정돼 있으면 시장금리 상승이 당장 전체 이자 지급액을 바꾸지는 않는다. 반면 짧은 기간에 만기가 많이 돌아오면 새로운 차입 조건이 예산에 더 빨리 반영될 수 있다. 세계 부채 비율은 이런 국가별 일정까지 알려주지 않는다. IMF가 금리와 성장, 이자를 빼고 본 재정수지를 따로 다룬 이유는 부채 비율 하나로 어느 나라의 재정 여건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2]
공공부채는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를, 기초재정수지는 이자 지급을 제외한 재정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해의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되더라도 기존 부채의 이자 비용이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따라 부채 비율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당시 브리핑이 여러 요인을 나란히 언급한 점을 기록하면 세계 비율이 오른다는 전망을 특정 원인 하나로 돌리는 일을 피할 수 있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