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2025년 6월 25일 헤이그 정상회의 선언에서 2035년까지 핵심 국방 수요와 국방·안보 관련 지출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같은 선언은 이를 두 범주로 나눴다. 비율 하나보다 포함 범위와 도달 시점이 중요한 합의다.[1]
개최국 네덜란드 정부도 6월 26일 회의 결과를 알리며 국방 3.5%와 지원 활동 1.5%라는 구성을 설명했다. 이는 정상회의 결정이 어떤 방향인지 확인해 주는 별도 공식 자료다. 구체적인 하한·상한과 제출·검토 조건은 선언 원문의 표현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2]
두 범주의 기준이 다른 이유
핵심 국방 범주는 나토가 합의한 국방지출 정의를 바탕으로 연간 GDP의 최소 3.5%를 2035년까지 배정하도록 했다. 나토 능력 목표와 핵심 국방 수요를 충족하려는 범위다. 최소라는 표현은 정확히 3.5%를 넘을 수 없다는 상한이 아니다.[1]
별도 범주는 핵심 기반시설 보호, 네트워크 방어, 민간 대비태세·회복력, 혁신,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연간 GDP의 최대 1.5%를 계상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도로나 디지털 사업이라면 모두 자동 인정된다는 선언은 아니다. 항목의 목적과 실제 인정 범위를 확인할 과제가 남는다.[1]
따라서 5% 전부를 기존 정의의 핵심 국방비라고 부르면 범주 차이가 사라진다. 그렇다고 핵심 국방이 3.5%이니 합의가 3.5%에 불과하다고 해도 관련 안보 투자 약속을 빠뜨린다. 전체 목표와 두 범주의 정의를 함께 남기는 것이 이 발표의 구조를 보존하는 방법이다.
GDP를 분모로 쓰는 목표
가정한 예시로 한 나라의 해당 연도 GDP가 1000조원이라면 5%는 50조원, 3.5%는 35조원, 1.5%는 15조원이다. 이는 규모를 설명하기 위한 계산이며 특정 회원국의 예산 전망이 아니다. 선언의 최소·최대 조건도 이 예시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비율은 정부 전체 예산의 비중이 아니다. GDP는 한 경제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규모이고 국가예산은 별개의 범위다. GDP의 5%를 정부 지출의 5%로 읽으면 분모가 달라져 필요한 금액을 크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어느 해의 GDP를 사용할지도 실제 집계에서 중요하다.
분모가 변하면 같은 지출 금액의 비율도 변한다. 가정한 지출 50조원을 그대로 두고 GDP가 1000조원에서 1100조원으로 커지면 비율은 약 4.55%다. 성장과 가격 변화가 반영된 경제 규모와 예산 경로를 함께 살펴야 한다. 현재 GDP를 고정한 채 2035년의 실제 필요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다.
지금의 집행과 미래의 경로
선언은 각국이 목표에 도달하는 신뢰할 만한 점진적 경로를 보여 주는 연간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2035년이라는 목표는 2025년에 모든 나라가 이미 그 비율을 집행했다는 실적이 아니다. 계획 제출, 국내 예산 결정, 사업 집행과 지출 집계는 구별되는 단계다.[1]
연간 계획은 모든 나라가 매년 같은 금액이나 같은 비율씩 올린다는 단일 공식을 뜻하지 않는다. 출발점과 사업 진행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선언이 공통 목표를 제시했다는 사실에서 나라별 정확한 연도별 경로까지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실제 계획이 공개되면 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2029년에는 전략 환경과 갱신된 능력 목표를 고려해 경로와 지출 구성의 균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예정은 목표를 이미 철회했다는 뜻도, 어떤 조건에서도 숫자와 구성이 영구 고정된다는 뜻도 아니다. 합의문에 남은 재검토 절차 자체가 미래 판단의 조건이다.[1]
합의가 산업에 전달되기까지
선언에는 대서양 양쪽의 국방 산업 협력 확대, 기술·혁신 활용과 무역 장벽 제거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출 논의가 장비와 생산 기반, 네트워크 같은 여러 영역에 연결된다는 배경이다. 특정 업체가 얼마의 계약을 받는다는 확정 발표는 아니다.[1]
정책 목표가 기업 매출이 되려면 예산과 조달 사업이 구체화되고 공급 계약·생산·납품이 이어져야 한다. 같은 사업도 다년 계약일 수 있으며 국가별 집계와 기업의 회계 인식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다. GDP 비율을 특정 방산주나 건설사 매출에 바로 곱하는 해석은 이 단계를 생략한다.
관련 지출을 어느 사업에서 인정할지는 국가별 전체 지출 총액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기존 사업을 다시 분류하는 경우와 실제 자원이 추가되는 경우도 경제적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선언의 숫자만으로 재정 지출이 바로 같은 금액만큼 순증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선언은 우크라이나의 국방과 국방 산업에 대한 직접 기여도 회원국 국방지출 계산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받는 나라의 전체 GDP나 예산을 회원국 목표의 분모로 쓴다는 뜻은 아니다. 지출을 한 주체와 수혜 주체,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을 구분해야 이중 합산과 잘못된 비율 계산을 피할 수 있다.[1]
이 기록은 2025년 6월 28일까지 공개된 선언과 개최국 결과 발표를 사용했다. 이후 각국 예산이나 합의 이행 결과는 소급하지 않았다. 5%라는 목표, 두 범주의 하한·상한, GDP 분모, 목표 연도와 검토 절차를 나누면 정상회의 약속이 당장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