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공동성명은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의 채무 취약성에 대응하는 문제를 다뤘다. G7은 주요 20개국(G20)의 채무조정 공동체계가 예측 가능하고 제때 이행되도록 개선하는 데 지지를 표했다.[1]
공동성명에는 채무를 조정하는 나라 이름이 여럿 등장하지만 같은 절차나 단계로 묶이지 않는다. 잠비아와 에티오피아, 가나에 관한 문장과 중소득국인 스리랑카에 관한 문장이 따로 놓였다. 나라별 진행 상황을 읽으려면 국제 협력 원칙과 실제 조건을 정하는 절차를 나눠야 한다.[1]
갚는 시기를 미루는 일과 채무 조정의 차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2020년 11월 13일 발표에서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미루는 지원을 넘어 사례별 채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체계는 기존 채무상환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나라가 요청하면 채권자들이 조정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다. 적용 대상 모두에게 같은 감면액을 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2]
한시 유예는 당장 나가는 돈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장기간 상환이 어렵다면 만기와 상환액, 이자 같은 조건을 채권자들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두 수단이 함께 언급돼도 지급 시점을 늦추는 일과 장래 채무가 감당 가능한지 검토하는 일은 구별된다.
여러 채권자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가령 한 나라가 두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에 각각 빚을 지고 있다고 하자. 정부 채권자 한 곳이 내년 상환액을 줄여도 다른 채권자가 그대로 받으면, 줄어든 부담의 일부가 다른 곳의 지급에 쓰일 수 있다. 채무국 전체의 상환 일정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려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2020년 문서는 채무국이 요청하고 경제·채무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처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식 양자 채권자가 협의한 조건을 바탕으로 다른 공식 채권자와 민간 채권자에 대해서도 비교 가능한 처리를 추구하도록 했다. 여기서 비교 가능성은 모든 계약 문구를 같게 맞춘다는 뜻보다 부담이 어느 한쪽에만 쏠리지 않게 다루는 원칙에 가깝다.[2]
니가타 성명이 구별한 진행 상황
5월 13일 성명은 잠비아의 채무 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촉구했다. 에티오피아의 조정 진행을 장려했고, 가나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보장을 통해 국제통화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가까워진 진전을 환영했다. 세 문장은 진행 단계가 같다는 뜻이 아니다.[1]
성명에서 완료를 촉구한다는 표현과 이미 완료됐다는 발표도 다르다. 국제통화기금 지원에 필요한 보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채권자별 계약 조건이 모두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성명은 어느 단계의 진전을 기대하는지 보여 주며 최종 상환표를 제공하지 않았다.
스리랑카에 별도 협력이 언급된 이유
성명은 공동체계 밖 중소득국의 채무 취약성에도 여러 채권자가 참여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예로 프랑스, 인도, 일본이 공동 의장을 맡은 스리랑카 채권자 회의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를 스리랑카가 저소득국 대상 공동체계에 자동 편입됐다는 문장으로 옮길 수는 없다.[1][2]
스리랑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같은 상환 부담 문제도 적용되는 협력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 의장 세 나라의 이름은 회의를 이끄는 구성을 설명한다. 어떤 채권자가 어떤 만기나 상환액에 동의했는지까지 그 이름에서 알 수는 없다.
발표문과 개별 채무 계약의 범위
니가타 성명은 공동체계의 실행이 더 빨라지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방향을 보여 준다. 구체적인 조정에는 채무국의 요청, 채무 상황 평가와 채권자 협의가 필요하다. 공동성명만으로 특정 국가의 이자율이나 원금 감소액, 다음 지급일을 판단할 수 없다.[1][2]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어떤 나라가 어느 협력 절차에 언급됐는지와 실제 결정이 어디까지 나왔는지를 따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채무 문제라도 진행 중인 협상, 자금 지원 조건, 개별 계약 변경이 다른 단계에 있다는 것이 니가타 자료를 읽는 출발점이다.
같은 상환 연기라도 계약별 효과가 다른 이유
채무국이 한 해에 원금 100을 갚기로 했는데 그중 절반을 다음 해로 미룬다고 가정하자. 올해 바로 지급할 원금은 50으로 줄지만, 이자나 내년 상환액이 어떻게 바뀔지는 새 조건에 달려 있다. 또 정부 채권자만 올해 상환액을 조정하고 민간 채권자의 일정은 그대로라면, 그 나라가 올해 확보할 수 있는 여력도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비교 가능한 대우가 언급되는 배경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2]
비슷한 부담을 요청한다는 말이 모든 채권자의 명목 원금이나 새 만기를 똑같이 정한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상환 일정이 긴 채권과 곧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출발 조건이 다르다. 2020년 문서는 조정의 조건을 정할 때 채무국 상황과 프로그램의 자금 수요를 보고 채권자 사이에 부담이 고르게 나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실제 효과를 계산하려면 어느 채무가 포함됐고 원금, 이자와 지급 시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2]
니가타 성명에서 가나의 자금 지원 보장과 잠비아의 조정 마무리 촉구를 따로 적은 이유도 절차의 여러 지점이 서로 다른 결과를 뜻하기 때문이다. 보장이 있으면 지원 절차에서 중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그 말에서 모든 채권의 새 지급 일정이 확정됐다고 읽을 수는 없다. 국가 이름만 확인하는 것보다 그 옆의 동사가 진행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도 공동 의장과 협력 방식의 언급에서 확정된 상환표를 얻을 수는 없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