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는 교역의 이익이 더 넓게 퍼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다룬 세계무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중소득 경제의 물가를 반영한 1인당 소득이 1995년 1,835달러에서 2023년 5,337달러로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의 1인당 소득은 7,050달러에서 11,570달러로 늘었다. [1][2]
저소득·중소득 경제의 값이 약 세 배가 되는 동안 세계 전체 평균의 증가율은 약 65%였다. 이 수치는 집단 평균에서 추세가 달랐다는 관찰이다. 해당 집단의 모든 나라와 가구의 소득이 같은 속도로 늘었다는 뜻으로 옮길 수 없다. 보고서도 빠르게 따라잡은 경제와 뒤처진 경제를 구분했다. [1][2]
교역에서 차지하는 몫과 개방도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중소득 경제의 세계 교역 비중은 1995년 21%에서 2022년 38%로 늘었다. 같은 세계 교역을 분모로 놓을 때 17%포인트 상승했다. 개발도상 경제 사이의 교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도의 통계에서 1995년 5%에서 2021년 19%로 늘었다. 두 숫자는 교역 상대의 범위와 마지막 연도가 다르다. [2]
한 경제가 세계 교역의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와 그 경제의 GDP 대비 교역이 얼마나 되는지는 분모가 다르다. 세계 교역의 몫은 전체 세계 거래와의 비교이고, 교역 개방도는 한 경제의 규모에 대해 교역량을 살피는 데 쓰인다. 보고서는 소득 수렴 속도를 설명하는 일부 그림에서 경제 규모를 조정한 교역 참여 지표도 사용했다. 분석표를 옮길 때 원문의 지표 이름을 확인해야 할 이유다. [1][2]
소득 격차가 좁아지는 한 가지 경로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팔 수 있으면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수요의 범위가 넓어진다. 교역 비용이 줄면 거래 가능성이 늘고 해외에서 필요한 투입물이나 기술에 접근할 여지도 커진다. 다만 운송, 통신, 금융과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지역은 기회를 활용하기 어렵다. WTO는 무역을 통한 성장 기회와 그 기회에 접근하도록 돕는 국내 정책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2]
가정한 예로 소득이 20단위인 경제가 10% 성장하고 소득이 100단위인 경제가 2% 성장했다고 하자. 두 곳의 소득은 각각 22와 102가 된다. 앞선 경제의 소득을 뒤 경제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20%에서 약 21.6%로 상승하지만, 두 소득의 차이는 80단위로 같다. 어느 방식으로 격차가 줄었는지 설명할 때 상대 비율과 절대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나라 안에서 관찰한 결과는 무엇이 달랐나
WTO는 2021년 157개 경제의 소득 불평등 지니지수와 무역 개방도 지표를 비교했을 때 상관관계가 약했다고 밝혔다. 국가 간 평균소득 차이의 장기 추세와 같은 나라 내부의 분포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평균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나 직종이 먼저 이익을 얻었는지는 나라 간 평균값만으로 알 수 없다. [1][2]
가정으로 두 가구의 소득이 각각 10과 30이었다가 11과 40이 되면 평균은 20에서 25.5로 높아지지만 가구 간 차이는 20에서 29로 커진다. 이 예는 보고서의 실제 국가나 지니지수를 계산한 값이 아니다. 경제 평균이 다른 나라 평균에 가까워지는 일과 내부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 일이 함께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뒤처진 경제와 정책의 범위
보고서는 1996~2021년 고소득 경제의 평균보다 1인당 소득이 느리게 성장한 저소득·중소득 경제가 세계 인구의 1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제들은 전반적으로 거래 상대가 적고 수출 품목이 덜 복잡한 특성 등을 보였다. 이런 공통점이 관찰됐다는 사실만으로 한 가지 정책이 각 경제의 소득을 특정 비율만큼 높인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1][2]
한국에서 보고서를 읽을 때도 국가 평균과 기업·지역의 경험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수출이 늘어나는 부문과 경쟁 수입품의 영향을 받는 부문은 노동자에게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 그 이동을 평가하려면 고용과 훈련의 접근성, 공급망에 들어가는 비용,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한다. 보고서가 교역 규칙과 국내 지원을 함께 논의한 이유다. [1][2]
보고서의 ‘따라잡는 속도’가 뜻하는 것
보고서의 그림은 저소득·중소득 경제의 평균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에서 고소득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뺀 값을 소득 수렴 속도로 설명했다. 가령 앞의 성장률이 4%, 뒤가 2%라면 차이는 2%포인트다. 이미 1인당 소득의 수준이 같아졌다는 뜻은 아니며, 어느 집단이 더 빠르게 성장했는지에 관한 수치다. 보고서의 1996~2021년 그림과 1995~2023년 소득 수준을 같은 지표로 읽을 수 없는 이유다. [2]
같은 기간 세계 교역 비중을 비교해도 집단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은 인구나 세계 거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집단의 교역 비중 38%가 각 나라 국내총생산의 38%를 수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출의 절대 금액을 비교할 때는 세계 교역량과 환산 단위를, 국내 생산에서의 비중을 비교할 때는 각 경제의 GDP를 확인해야 한다. [2]
나라 안의 불평등 비교도 분석 단위를 확인해야 한다. 157개 경제의 개방도와 지니지수를 한 해에 나란히 둔 결과는, 어떤 나라가 제도를 바꾼 전후의 같은 가구를 추적한 자료와 다르다.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관찰로 특정 산업의 수입 경쟁이 고용이나 임금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보고서가 국내 정책과 노동 이동의 조건을 함께 논의하는 맥락이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