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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4일 유럽의회 자동차 표결, 2035년의 ‘100% 감축’은 무엇을 셌나

유럽의회가 신차와 소형 밴의 이산화탄소 기준 강화 합의안을 승인했다. 2021년 기준의 제작사 평균 목표와 도로 위 차량의 실제 배출을 구분해 읽는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유럽의회는 2023년 2월 14일 찬성 340표, 반대 279표, 기권 21표로 신차 이산화탄소 기준 강화 합의안을 승인했다.[1]
  • 2030년부터 승용차 55%, 소형 밴 50%를 감축하고 2035년부터 두 차종 모두 100%를 감축하는 EU 전체 신차 평균 목표가 담겼다.[2]
  • 목표는 신규 등록 차량의 기준 배출을 다룬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교체, 충전 접근성, 차량의 전 생애 배출은 별도로 봐야 한다.
의회 건물 옆의 두 층 도로에서 신형 승용차·밴과 기존 차량이 나뉘어 달리는 인쇄풍 일러스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2023년 2월 14일 유럽의회는 신형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이사회와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찬성 340표, 반대 279표, 기권 21표였다. 유럽연합의 기후 정책 묶음에 속한 안건으로, 2021년 기준에서 신차 평균 배출을 2030년부터 더 크게 낮추고 2035년부터 100% 감축하도록 설계했다.[1][2]

표결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회가 일반 입법 절차의 첫 독회에서 채택한 입장이다. 이 주의 사건은 의회 승인 단계이며 도로에서 차량 운행 규칙이 당장 바뀌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법문이 다루는 차량 범위와 목표 시점을 먼저 읽으면, 같은 발표에서 교통 소비자와 자동차 공급업체가 각각 주목할 질문이 달라진다.

‘100%’의 기준은 신차 평균

안은 EU에서 신규 등록하는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차량군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2030년부터 적용할 EU 전체 목표는 2021년 기준 승용차 55%, 소형 밴 50% 감축이다. 2035년부터는 두 차량군 모두 감축률이 100%로 올라간다. 같은 기간을 가리키더라도 승용차와 밴은 2030년 목표의 출발점과 감축률을 자기 차종 안에서 읽어야 한다.[2]

가정한 예시로, 2021년 기준이 킬로미터당 100g인 승용차 집단을 생각해 보자. 같은 기준에서 55%를 줄이면 목표 평균은 45g이고, 100%를 줄이면 0g이다. 이 계산은 감축률을 평균 배출로 읽는 원리를 보여준다. 실제 제작사별 목표는 규정에 정해진 산식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가정의 45g을 모든 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차종의 평균 기준으로 묶는 방식은 출시 전략에 영향을 준다. 어느 모델이 많이 등록될지에 따라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작사는 규제 연도마다 판매 구성과 전환 순서를 함께 검토할 유인이 생긴다. 기준을 넘는 경우의 비용과, 필요한 설비를 충분히 앞당겨 확보하는 비용이 서로 다른 해에 발생할 수도 있다.

2030년으로 가는 중간 단계

같은 채택문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신규 승용차 25%, 신규 밴 17%의 무·저배출차 기준치가 들어 있다. 이는 그 시기 제작사의 목표 계산에 작용하는 인센티브 기준으로, 승용차 55%와 밴 50%의 배출 감축 목표와 역할이 다르다. 앞 숫자는 무·저배출 차량의 비중과 관련되고, 뒤 숫자는 기준 배출 대비 평균을 얼마나 낮추는지를 가리킨다.[1][2]

소형 밴을 운영하는 배송업체를 예로 들면, 차량 전환의 비용을 신차 가격으로만 계산하기 어렵다. 일정한 물류 거점으로 매일 돌아오는 차량은 충전 시간대를 정할 수 있지만, 운행 경로가 자주 바뀌는 차량은 주행거리와 중간 충전의 제약이 커진다. 같은 밴이라도 운행 여건이 다르므로 차량 구매 계획과 차고지 설비 계획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에는 집행위원회가 100% 감축 목표를 향한 진전과 목표 검토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의회 요약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과 관련된 발전과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을 고려 대상으로 들었다. 검토가 예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표결 시점에 새로운 수치나 예외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1][2]

기존 차량이 바뀌는 속도는 다른 문제

신규 등록에 적용하는 기준은 이미 운행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을 그해에 없애는 수단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 매년 등록되는 새 차가 일부 차량을 대체하면서 도로 위 구성은 여러 해에 걸쳐 바뀐다. 중고차가 계속 거래되고 기존 차가 오래 쓰이면 신규 등록의 변화가 도로 위 차량 전체에 반영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신차의 종류가 늘어나는 속도와 일상에서 충전이 편해지는 속도를 구별해야 한다. 같은 차량을 사더라도 집이나 직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사람과 공용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시간 비용이 다르다. 의회 표결 수치로 특정 지역에 충전기가 언제 몇 대 설치될지, 특정 모델의 소유 비용이 어떻게 바뀔지 계산할 수 없다.

배출 성능과 전 생애 배출

신차 배출 성능 목표와 차량 전 생애의 탄소 배출은 측정 범위가 다르다. 전 생애를 따지면 부품과 배터리 생산, 차량 사용, 에너지 공급 등에서 생기는 배출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의회 채택문이 전 생애 이산화탄소 배출의 평가·보고 방법을 별도 과제로 둔 이유를 이 차이에서 읽을 수 있다.[1][2]

두 기준이 다른 점은 제조 단계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같은 종류의 차량이어도 전력 공급원의 구성이 다르면 운행 중 사용한 에너지에 연결되는 배출이 달라진다. 생산 지역과 재료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전 생애 비교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신차 평균 목표의 0g이라는 숫자에 제조와 발전에서의 배출까지 포함해 해석하면 이 차이를 잃는다.

가령 같은 차종을 여러 유럽 국가에 판매하는 기업은 해당 시장에 등록되는 차량 구성과 지역별 수요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배출 성능 기준의 적용 단위가 EU 평균이라고 해서 소비자 구매 보조나 충전 인프라 여건까지 국가마다 같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차량 목표를 맞추는 방법에도 공장 전환, 공급사 계약, 출시 순서 등 서로 다른 선택이 남는다.

한국 수출업체에 같은 일정이 들어오는 경로

유럽에 차량을 공급하는 업체라면 EU 등록 대상인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의 제품 구성을 각각 점검할 이유가 생긴다. 납품사는 완성차의 생산 계획이 바뀌면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 관계와 생산 시설의 위치에 따라 같은 규제라도 영향 시점은 달라진다. EU 기준 자체가 한국의 차량 등록 규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2월 14일 표결에서 읽을 수 있는 변화는 대상 차종과 시점, 감축률이 의회 채택안에 명시됐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 반응을 보려면 신규 등록의 변화, 운행 차량의 교체, 전 생애 배출 보고를 서로 다른 지표로 봐야 한다. 같은 ‘자동차 배출’이라는 말 아래에도 신차를 고르는 가구와 생산 일정을 짜는 업체가 확인해야 할 기준이 따로 있다.

입법 문서를 따라가는 방법도 두 가지다. 표결 기록은 의회가 언제 어떤 다수로 결정을 내렸는지 보여 주고, 채택문은 시행 연도와 감축 목표를 어떤 단위에 적용하는지 알려준다. 찬반 표의 숫자만으로 적용 대상이나 예외의 범위를 읽을 수는 없으므로, 두 자료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1][2]

이 글에서 생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어 읽어보세요.

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의회 입법 관측소

CO2 emission standards for cars and vans — Parliament first reading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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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럽의회

P9_TA(2023)0039 —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nd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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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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