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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2일 한·EU 그린 파트너십 출범, 공동 연구는 어떻게 사업으로 이어지나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은 청정에너지,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 등을 협력 분야로 정했다. 협력 문서에 적힌 활동과 실제 자금 약속의 범위를 살펴본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한국과 유럽연합은 2023년 5월 22일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켰다.[1][2]
  • 해상 재생에너지, 재생·저탄소 수소, 배터리 등에서 정책 대화와 공동 연구, 기술의 시장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1]
  • 문서는 법적 권리나 의무를 만들거나 자금을 약속하지 않았다. 연구 프로그램 가입 협상도 별도 절차였다.[1][2]
해상 풍력과 연구대, 재활용 순환 고리로 협력을 표현한 과슈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2023년 5월 22일 한국과 유럽연합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켰다. 경제 전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의 활용을 넓히기 위해 협력할 분야와 방식이 담겼다. 해상 재생에너지와 재생·저탄소 수소, 에너지 효율과 배터리 등을 다뤘고, 기업 간 접촉과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국제 논의도 협력 범위에 들어갔다.[1][2]

두 문서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합의를 설명했다. 정상 공동성명에는 그린 파트너십 출범과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연계 협상 개시가 함께 담겼다. 그린 파트너십 문서는 그중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협력 활동을 하려는지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어느 사업에 얼마가 배정됐는지 확인하려면 이 협력의 출범과 실제 사업 결정을 나눠 봐야 한다.[1][2]

정책을 맞춰 보는 일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일

파트너십은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교류와 대화, 공동 연구, 낮은 탄소 배출을 목표로 하는 기술의 혁신과 시장 보급을 협력 방식으로 들었다. 정책 대화에서는 한쪽이 시험하고 있는 제도나 기준을 다른 쪽이 알아볼 수 있다. 공동 연구에서는 실제 기술의 성능을 두 지역의 환경과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시장 보급은 연구를 한 단계 더 진행해 기술을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같은 분야에서도 각 활동에는 다른 자료와 참여자가 필요하다.[1]

가령 양측의 연구기관이 해상 풍력 설비가 서로 다른 바다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하자. 시험 설계와 결과를 공유하는 일은 공동 연구다. 실제로 풍력 설비를 어느 지역에 짓기로 한다면 부지, 비용과 조달 방식도 따로 정해야 한다. 파트너십에 해상 재생에너지와 공동 연구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발전소의 건설이나 비용 분담이 합의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1]

기술 분야마다 함께 살필 문제가 달랐다

수소에 관한 항목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수소와 저탄소 수소에 초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배터리와 친환경 이동 수단은 별도 기술 분야로도 언급됐다. 수소 기술을 시험할 때의 질문과 배터리 재료 및 사용 이후의 처리에 관한 질문은 다르다. 문서에는 자원 효율과 순환경제, 공급망에서 원료나 제품의 경로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에너지 공급을 바꾸는 일과 이미 쓰는 제품과 원료를 관리하는 일 모두가 협력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1]

또 문서는 지속가능한 투자, 분류체계와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에 관한 국제 논의에 양측이 참여할 뜻을 밝혔다. 금융의 분류체계는 어떤 경제 활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지 정리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협력이다. 같은 파트너십에 들어가 있더라도 환경 기술 공동 연구와 금융 정보 공개 논의의 결과물은 각각 연구 성과와 정책 논의가 될 수 있다.[1]

연구 프로그램 협상은 별도였다

정상 공동성명은 호라이즌 유럽 연계를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문장에 파트너십 출범과 협상 개시가 함께 놓여 있지만, 양측이 이미 연구 프로그램의 가입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린 파트너십 문서에도 연구와 혁신 협력의 경로로 호라이즌 유럽이 언급됐다. 새로운 연구 과제의 공고나 참여 조건은 해당 프로그램의 결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1][2]

가령 두 나라의 연구자가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함께 시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양측이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어떤 연구기관이 어떤 지원금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정보다. 실제 과제가 되려면 프로그램 신청 자격, 평가 및 비용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 정상회의 문서에서 참여 가능성을 여는 절차와 실행을 확정한 절차를 나누면 연구나 사업의 진행 단계를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1][2]

출범 문서의 법적·재정적 범위

그린 파트너십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로 만들지 않으며 어느 쪽도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협력 분야의 숫자를 세어 투자 사업의 수로 해석하거나, 시장 보급이라는 표현을 구매 보장으로 옮길 수는 없다. 5월 22일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측이 어떤 문제를 함께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는지다.[1]

협력 문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려면 분야 이름과 실제 활동을 함께 적는 편이 좋다. 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 대화, 배터리 관련 연구, 지속가능 금융의 공시 기준 논의는 각각 다른 참여자와 후속 결정을 필요로 한다. 5월 자료에서 확정된 협력의 범위를 기록하면 이후 개별 연구나 사업이 공개될 때 어느 약속이 진행됐는지 대조할 수 있다.[1][2]

협력에는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활동 외에 제3국과 함께할 분야도 실렸다. 문서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을 밝혔다. 양자 공동 연구와 제3국 지원은 참여하는 기관과 결정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이 항목을 읽을 때에도 협력의 대상이 넓다는 사실과 이미 특정 지원금이 확정됐다는 결론을 구분해야 한다.[1]

기업이 어느 분야에서 상대 지역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지를 살필 때에는 문서에 언급된 기술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후에는 실제 연구 공고나 규제 기관의 계획, 협약에 참가할 기관의 발표가 나와야 어느 사업이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5월 문서에는 그런 후속 절차의 가능성과 양측이 함께 살필 주제가 담겼다.[1][2]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연합 이사회

EU and Republic of Korea launch a Green Partnership

↗
02
한국·유럽연합 정상회의

Joint Statement European Union – Republic of Korea Summi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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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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