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검토해 내린 지시였나
2024년 5월 14일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재산과 혁신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치의 4년 검토를 바탕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무역대표부도 같은 날 검토 결과와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두 문서를 함께 보면 어떤 품목을 다루는지와, 그날 발표가 행정부 절차에서 어느 단계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1][2]
무역대표부는 검토에서 기존 관세 조치의 효과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지시문은 기존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부 품목의 관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품목을 나누어 적은 이유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일률적인 하나의 관세율을 새로 붙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제품에 해당하는지는 원산지와 세부 품목 분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1][2]
100%를 어떻게 계산하나
백악관이 공개한 전기차의 기존 301조 관세율은 25%였고 지시문에 나온 2024년 목표는 100%였다. 차이는 75%포인트다. 가령 과세 기준이 100달러이고 다른 세금과 조건을 모두 빼고 보면 그 관세 항목은 25달러에서 100달러로 바뀐다. 이 예에서 늘어나는 관세는 75달러다. 25%에 100%포인트를 더해 125%가 된다는 계산과는 다르다. [1][2][3]
가상의 차량 가격이 100달러라고 적혀 있어도 관세 계산에 쓰는 기준 가격과 소비자가 매장에서 내는 가격이 같다고 놓을 수 없다. 수입과 운송, 유통 단계의 비용이 있고 세금을 부담하는 업체가 늘어난 비용을 어느 만큼 판매가에 반영할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세율을 합친 실제 통관 부담을 알려면 적용 항목과 그 당시의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품목별 시점과 행정 절차
대통령 지시는 태양전지의 301조 관세를 2024년에 50%로, 반도체는 2025년에 50%로 올리라고 했다. 같은 최종 숫자를 적어도 시점과 품목이 다르다. 전기차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각각 나뉘어 있었다. 차량 전체에 붙는 요율을 배터리나 부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분류와 일정을 잘못 읽게 된다. [1][2]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치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 문서에 들어 있는 연도는 목표 적용의 일정이고, 5월 14일은 정책 지시가 공개된 날이다. 세관에서 특정 수입품에 새로운 요율이 부과되는 정확한 날을 확인하려면 이후의 공식 절차 문서에서 시행일과 해당 품목을 봐야 한다. 발표문 제목과 실제 통관일 사이에는 이 차이가 있다. [1][2]
공급망을 살필 때 따로 볼 항목
무역대표부가 언급한 품목에는 완성 제품뿐 아니라 일부 생산 설비와 부품에 관계된 내용도 있었다. 지시문은 미국 내 제조에 쓰는 특정 기계에 대한 제외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도 포함했다. 관세를 높이는 품목 목록과 제외 가능성을 다루는 절차는 역할이 다르다. 기업은 원산지, 품목 코드, 사용 용도와 적용 날짜를 각각 확인해야 한 부품이 실제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1][2]
제조사가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관세율의 차이에 더해 어떤 단계의 물품을 수입하는지 봐야 한다. 완성차를 들여오는 회사와 배터리를 구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회사는 같은 완성차 시장에 있어도 관세 변화의 경로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공급처를 찾거나 계약을 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서의 품목별 일정과 별개의 문제다.
그날의 문서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검토 뒤에 제시된 정책의 방향과 일정이다. 어떤 상품의 소매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나 수입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나중에 거래와 통관 자료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한다. 2024년 5월 14일의 발표로 한정하면 기존 관세의 유지, 일부 품목의 인상 지시, 그리고 시행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었다. [1][2]
예컨대 전기차와 태양전지를 비교할 때는 두 세율을 표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떤 관세 항목인지, 원산지와 품목의 범위가 무엇인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옆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읽으면 동일한 50%라도 반도체와 태양전지가 같은 시점에 움직인다고 오해하지 않고, 100%라는 한 숫자가 발표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1][2]
관세의 금액을 비교할 때에는 관세율이 네 배가 되는 것과 부담액이 전체 수입 가격에서 차지하는 몫을 구분한다. 동일한 과세 기준을 유지한다는 예에서는 25에서 100으로 네 배가 되지만 수입업체의 전체 비용이 네 배가 되지는 않는다. 과세 대상 가격, 물류 비용, 다른 관세 등 항목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세율과 소비자가의 변화율을 바꿔 쓰지 않게 해 준다. [1][2]
당시 문서에는 여러 제품의 원래 관세율과 목표치가 함께 거론된다. 연도에 따라 바뀌는 항목을 추적하려면 발표한 방향과 이후 공고에서 확정하는 적용 시점을 따로 보관할 수 있다. 5월 자료에 담긴 것은 검토 뒤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한 사건이며, 현재 수입에 적용할 세율을 판단할 때는 통관 당시의 자료가 필요하다. [1][2]
또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자체와 달리 배터리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른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지시문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그 외 리튬이온 배터리의 인상 목표 연도를 구분했다. 완성차에 붙은 100%를 부품에도 일괄 적용한다고 옮기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거래 비용을 해석할 때도 세율, 품목, 기준 연도를 함께 적어야 한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