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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 미·영 대서양 선언, 영국산 배터리 광물과 미국 세액공제의 연결 고리

양국은 코발트·흑연·리튬·망간·니켈을 다루는 협정을 협상하기로 했다. 선언 당일에 영국산 재료의 자격이나 차량 구매자의 혜택이 새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과 영국은 6월 8일 대서양 선언을 발표하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핵심광물 협정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1][2]
  • 협상 범위로 코발트·흑연·리튬·망간·니켈을 제시했다. 영국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해당 광물을 미국 청정차 세액공제의 조달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이었다.[1]
  • 영국 정부가 설명한 3,750달러는 광물 조달 요건에 연결된 세액공제 부분이다. 협상 선언만으로 모든 영국산 배터리나 차량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었다.[1][2]
바다 양쪽의 광물과 배터리 사이에 미완성 연결선을 그린 종이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자유무역협정 전체 대신 광물에 초점을 맞췄다

6월 8일 워싱턴에서 나온 미·영 대서양 선언은 기술 협력, 경제 안보, 청정에너지 등 여러 분야를 다뤘다. 배터리 공급망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 단계는 특정 핵심광물에 관한 협정 협상이었다. 공동 선언에 적힌 광물은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의 다섯 가지였다. 양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협상을 곧바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청정차 세액공제는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의 조달 경로를 따지는 조건을 둔다. 어느 나라에서 원료를 채굴하거나 가공했는지에 따라 제조사가 요건을 계산할 때 그 원료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선언이 구상한 변화는 영국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지정 광물을 그 계산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영국 업체가 보조금을 직접 받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할 차량의 요건 충족을 위해 공급처를 고르는 제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1][2]

같은 광물이라도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묻는다

가령 미국에서 판매할 전기차의 배터리에 리튬이 들어가고 영국의 업체가 그 리튬을 가공했다고 하자. 광물 협정이 성립해 선언의 구상이 반영된다면, 제조사는 해당 가공 경로가 광물 조달 조건에서 인정되는지 확인할 이유가 생긴다. 원료가 얼마에 팔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정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해진다. 이 예는 협상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공급 계약이나 세액공제 자격 판정이 아니다.

영국 정부는 웨일스의 니켈 생산과 티사이드의 리튬 가공을 가능한 공급망의 예로 들었다. 두 사례가 가리키는 산업 활동은 다르다. 땅에서 자원을 얻는 단계와 원료를 배터리 제조에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단계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나뉠 수 있다. 공동 선언이 영국에서 채굴한 원료뿐 아니라 영국에서 가공한 원료를 함께 언급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1][2]

광물 조건과 차량 전체의 자격은 다르다

영국 정부 보도자료의 3,750달러는 광물 조달 조건에 연결된 부분이다. 이를 영국산 광물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차 한 대마다 받을 수 있는 정액으로 해석하면 공급망 조건과 차량 자격 전체를 혼동하게 된다. 공동 선언은 먼저 적용 대상 청정차라는 틀을 두고, 그 차의 광물 조달 요건에 해당 영국산 재료가 산입되는 방안을 설명했다. 계약 상대방의 국적과 공정이 실제로 이뤄진 장소도 같은 정보가 아니다.[1][2]

선언은 또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과 노동 및 환경 기준을 함께 다루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그래서 제조사가 공급처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효과만으로 협상의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생산했는지 문서로 남기는 일, 공급망의 기준을 맞추는 일, 완성차가 별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다.[1]

6월 8일에 확정된 것은 협상 방향이었다

발표에서 협상의 주제와 대상 광물은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협정의 발효일이나 특정 차량의 자격을 확인할 수는 없다. 양국이 문서에 협상 의사를 적은 날과 실제로 조달 요건을 적용하는 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도 협정이 이뤄졌을 때 기대하는 효과로 설명했다. 따라서 그날의 자료를 읽을 때는 곧바로 시작하겠다는 협상과 이미 시행 중인 혜택을 나눠야 한다.[1][2]

이 사건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이 모든 품목의 관세를 한꺼번에 바꾸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미국의 구매 세제 조건에 특정 가공 경로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광산, 정제업체,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회사가 검토할 공급망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공급망 이동이나 구매자 혜택은 발표문을 넘어 후속 합의와 기업의 조달 판단을 확인해야 알 수 있었다.

광물 경로를 서류로 남겨야 하는 이유

가공업체가 여러 공급처에서 같은 종류의 광물을 사들인다면 구매 계약서에 적힌 판매자 주소만으로 모든 물량의 경로를 알기 어렵다. 실제 채굴지나 처리 장소를 확인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배터리에 투입될 원료의 거래 기록과 공정 기록이 의미를 갖는다. 선언의 광물 목록에 든다는 사실은 요건을 확인하는 첫 단계일 뿐이다. 이를 통해 어떤 원료 경로가 인정되는지는 최종 합의와 적용 조건을 읽어야 알 수 있다.[1]

한국에서 배터리나 소재를 만들어 미국에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이 협상이 바로 새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고객사가 조달 요건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면 고객사가 요구하는 원료 정보와 비교할 공급처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계약 가격이 비슷한 두 광물 공급처가 있다면 품질과 납기 외에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공급 계약을 결정할 때 볼 수 있는 경로이며 실제 거래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광물 단계에서의 공제와 계약으로 생기는 수익도 구별해야 한다. 구매자의 세액공제액은 원료 업체에 돌아가는 계약 단가와 같지 않고, 제조사가 새 공급처를 선택할지는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도 달려 있다. 발표문에서 광물을 나열한 대목과 세액공제 제도를 설명한 대목을 함께 읽으면 어느 단계에 영향을 주려는 협상이었는지 보다 분명해진다.[1][2] 요건을 판단할 때는 광물의 이름과 공정의 장소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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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영국 공동 선언

The Atlantic Declaration

↗
02
영국 정부

UK and US launch first-of-its kind economic partnership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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