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중국이 주최한 베이징 회담에서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국 대표단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회담했으며, 두 달 이내에 대사관과 공관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적었다. 국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도 포함했다.[1]
중국 외교부의 회담 종료 기록은 중국이 대화를 주최하고 왕이가 폐막 회의를 주재했다고 적었다. 사우디와 이란 대표는 합의를 이행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이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와 회담을 연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분해서 읽을 수 있다.[1][2]
관계를 복원한다는 약속과 공관 업무
대사관은 양국 정부가 상대국에서 공식 연락을 이어가는 상설 창구다. 주재 기관이 기능하면 외교 공문 전달, 현지 상황 확인과 영사 협의에 사용할 경로가 생긴다. 다만 합의 발표 이후에도 인력의 배치, 사무 공간과 안전, 외교관의 등록 등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해야 한다. 성명은 이 단계들의 진행을 확인한 운영 기록이 아니라 재개까지의 기한을 제시한 합의다.[1]
공동성명은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의 이행과 대사 복귀를 조율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문이 열리는 일과 업무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가 별개의 질문인 이유다. 조직이 먼저 마련된 뒤에야 연락처, 영사 안내, 민원 처리 범위처럼 기업이나 방문자가 이용할 세부 절차가 공개될 수 있다.[1]
새로 서명한 문서와 다시 이행할 협정
베이징에서 발표된 새 약속과 이전 협정의 날짜는 다르다. 공동성명은 2001년 4월 17일에 체결한 안보 협력 협정과 1998년 5월 27일에 체결한 일반 협력 협정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후자는 경제·무역·투자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1]
이 구분을 하면 합의가 어디까지 구체적인지 파악할 수 있다. 외교관계 복원과 공관 재개에는 두 달이라는 기한이 적혔다. 반면 경제협력의 개별 사업이나 어떤 거래의 통관 기준을 언제 바꿀지까지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문서의 이행을 다시 약속한 것은 후속 협의를 할 틀을 정한 것이며, 새 관세율이나 품목별 허가를 발표한 것과 다르다.[1][2]
기업이 업무에서 만나는 단계
가정한 예시로 한국 부품업체가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논의하던 중 서류의 법적 확인 방법을 알아본다고 하자. 외교 채널의 복원은 관련 당국에 질문하고 공식 답을 받는 경로를 넓힐 수 있다. 실제 물품을 보낼 때에는 거래 상대방, 품목 허가, 결제 은행, 해상 운송과 보험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공관 재개가 곧바로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공관이 하는 업무도 협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방문자의 문서 확인을 도울 수 있는 창구와 수출입 제한을 개정할 기관은 다르다. 결제가 가능하려면 중간 은행도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시 발표를 보고 새로운 사업 일정을 짤 경우, 외교 부문의 약속과 현장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같은 날짜에 완료된 일로 기록하기 어렵다.
주최국의 역할과 지역에서 남는 불확실성
공동성명은 앞서 이라크와 오만이 양국 대화의 여러 차례 회담을 주최한 데에도 감사를 표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두 대표단의 대화를 열고 합의 발표에 참여했다. 이는 3월 회담이 한 번의 접촉으로 시작해 끝난 일이 아니라 앞선 대화 경로 위에 있었다는 단서를 준다.[1][2]
왕이가 주재한 폐막 기록은 세 당사자가 대화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음을 보여 준다. 다만 그 회의의 참여가 앞으로 사우디와 이란이 맺을 모든 협력의 당사자가 중국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동성명에서 공관을 열고 대사를 복귀시키기로 한 주체는 양국이다. 주최와 합의 이행의 역할을 나눠야 후속 발표를 어느 정부에서 확인해야 할지도 알 수 있다.[1][2]
성명이 발표된 주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두 달이라는 기한은 그보다 짧은 기간 안에 업무를 준비하겠다는 약속이다. 공관별 업무를 한날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거나 두 달이 지난 뒤부터만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명에는 양국 장관이 재개와 대사 복귀를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적혀 있고, 민원 창구가 열리는 날짜나 주소가 담기지는 않았다.[1]
예를 들어 현지에서 협력사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상대국 공관의 서류 확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어느 공관이 언제 업무를 시작하는지와 해당 확인을 맡는지가 모두 필요하다. 이미 다른 경로로 서류를 발급받는 기업은 같은 합의에도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실제 업무 단계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외교 발표에서 사업 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발표 시점의 공동성명과 주최국의 회담 기록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성명은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과 범위를 보여 주고, 회담 기록은 참석자의 역할과 발언을 기록한다. 주최국이 합의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을 양국이 서명한 추가 의무로 읽을 수는 없다. 새로운 경제 조치의 여부는 서명 문서나 별도의 정책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1][2]
3월 11일까지의 자료로는 외교관계 복원 합의, 두 달 이내 공관 재개 일정, 후속 협의 계획까지 확인할 수 있다. 관계 변화가 역내 갈등, 물류 가격이나 무역량에 미칠 영향은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 당시 발표에는 원유 생산량을 바꾸거나 공급 계약을 맺는 내용도 없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려면 공관 업무의 실제 재개, 별도 무역 규칙의 공고, 거래 또는 운항 실적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