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발표하고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 재무부는 2023년 11월 22일 가을 재정 성명에서 피고용 근로자가 내는 국민보험 기여금의 기본 요율을 12%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명시된 적용일은 2024년 1월 6일이었다. 임금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에 기여금을 매기는 제도여서, 공지가 나온 그날 급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후 적용일과 급여 지급 주기에 따라 공제액에 반영되는 변화였다. [1][2]
성명과 사실 설명서는 근로자가 내는 Class 1 보험료의 기본 요율을 지목했다. 여기서 기본 요율은 일정 소득 구간에 적용하는 요율이다. 회사가 부담하는 고용주 몫이나 소득세의 기본세율 전체를 12%에서 10%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보험료 조치도 같은 성명에 있었지만, 별도 요율과 이듬해 4월이라는 다른 적용 시점이 제시됐다. [1][2]
연봉의 일부에만 인하 폭을 곱한다
기본 요율이 적용되는 연간 소득 구간의 시작은 1만 2,570파운드, 상한은 5만 270파운드였다. 이 범위 안에 연봉이 놓인 근로자는 소득에서 시작 기준을 뺀 부분을 단순화한 비교에 사용할 수 있다. 기준 이하 부분에는 이 기본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급여가 상한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요율은 기본 요율과 다르므로, 기본 요율 인하를 초과분에까지 곱하면 혜택을 크게 잡게 된다. [1][2]
정부가 든 연봉 3만 5,400파운드 사례에서 1만 2,570파운드를 빼면 2만 2,830파운드다. 같은 연간 급여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2%일 때 2,739.60파운드, 10%일 때 2,283파운드로 차이는 456.60파운드다. 성명이 이 근로자의 2024~25 과세연도 절감액을 450파운드 이상으로 제시한 규모와 맞는다. 연봉 전체에 0.02를 곱한 708파운드와 다른 이유는 적용 구간의 시작 기준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1][2]
발표의 연간 예시는 첫 달에 받는 금액이 아니다
456.60파운드는 같은 연간 임금과 기준을 놓고 요율 두 개를 비교한 값이다. 인하를 1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그해 1월에 이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 기간의 급여와 그 기간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급여가 매달 일정하지 않거나 상여금 지급이 있는 경우 한 달 공제액을 연간 예시의 12분의 1로 단정할 수 없다. [1][2]
같은 예에서 인하 폭은 2%포인트다. 기본 요율 자체를 기존 12%에 견주면 약 16.7% 낮아진 셈이지만, 그것을 실수령액이 16.7% 늘었다고 해석하면 틀린다. 비교의 분모가 요율,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간의 소득,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급여 중 무엇이냐에 따라 비율은 달라진다. 이번 발표에서 비교할 것은 해당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근로자 보험료율이다. [1][2]
다른 소득 유형과 가계 예산에 적용하는 범위
정부는 자영업자의 Class 4 기본 요율을 2024년 4월부터 9%에서 8%로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범주에 속한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 보는 1월 인하와 날짜·세율·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자영업자가 자기 매출에 근로자용 2%포인트를 적용해 절감액을 추산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소득 유형을 여럿 가진 경우에도 어느 소득에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나눠 봐야 한다. [1][2]
급여 명세를 비교하는 독자라면 같은 급여와 같은 공제 조건에서 근로자 국민보험 항목이 얼마 바뀌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나 연금 공제도 동시에 바뀌면 최종 실수령액의 차이는 보험료율 인하 효과와 같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해외 급여 제도를 살펴볼 때도 총액에 세율 차이를 곱하기보다 적용 구간과 시행일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지만, 이 영국의 기준을 한국 급여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1][2]
이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요율과 적용 예정일, 그리고 특정 연봉을 가정한 연간 사례까지다. 개별 가계가 어떤 급여 변화와 공제를 겪었는지는 성명만으로 알 수 없다. 당시 재정 조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요율 숫자 하나보다 누가 납부하는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느 날짜부터 적용하는지가 실제 부담 변화를 더 잘 보여 준다. [1][2]
기준보다 조금 높은 소득이라면 차이는 작다. 예컨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연간 1만 5,000파운드를 번다고 가정하면 기본 요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2,430파운드, 단순 절감액은 48.60파운드다. 반대로 연봉이 5만 270파운드를 넘는 경우 기본 구간에 대한 차이는 그 구간 폭 3만 7,700파운드에 0.02를 곱한 754파운드에서 더 늘지 않는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하면 정부의 대표 연봉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정액 혜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2]
재정 성명에 들어 있는 것은 당시 정책 발표이며, 이후에 별도로 발표되는 조치를 거슬러 적용하지 않았다. 11월 당시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확인 항목은 급여 명세의 국민보험 근로자 공제액, 자신에게 적용되는 급여 기간, 그리고 1월 6일 전후의 적용 요율이었다. [1][2]
같은 연봉이라도 주 단위와 월 단위로 급여를 받으면 당장 비교할 기간이 달라진다. 정부의 연간 예시와 첫 급여 명세의 공제 차이를 직접 맞추려면, 같은 급여 기간 기준과 같은 공제 항목을 놓고 비교해야 한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