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2월 9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2023년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2022년 11월 전망과 같은 숫자였다. 그렇다고 두 발표 사이에 경기 판단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해지는 반면 수출 부진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봐, 서로 다른 방향의 조정을 하나의 연간 전망에 담았다.[1][2]
이번 수정에서 중요한 것은 유지된 성장률보다 그 안의 조합이었다. KDI는 상반기의 경기 둔화가 더 깊어지고 하반기에는 회복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집계된 연간 결과가 같더라도 소득과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주로 팔리는 상품과 서비스가 달라지면 가계와 기업이 겪는 한 해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성장률을 유지해도 소비와 투자의 전망은 달라졌다
2022년 11월 전망은 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3.1%, 설비투자를 0.7%, 수출을 1.6%로 예상했다. 2월 수정에서는 각각 2.8%, 1.1%, 1.8%로 바뀌었다. 소비 쪽은 하향, 설비투자와 수출은 상향이었다. 세부 항목이 모두 그대로여서 성장률을 유지한 것이 아니었다.[2][1]
민간소비 전망이 3.1%에서 2.8%로 낮아진 것은 소비 수준을 전년보다 2.8% 줄인다는 뜻이 아니다. 여전히 전년 대비 증가를 예상하되 늘어나는 속도를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마찬가지로 1.8%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는 표현도 경제 규모가 정체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예상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의미다.
각 항목의 증가율을 단순히 더하면 전체 성장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투자·수출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다르고 수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 전망이 0.3%포인트 낮아지고 수출이 0.2%포인트 높아졌다는 숫자만으로 두 효과가 거의 상쇄됐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전체와 구성 항목의 단위를 맞춰 읽어야 한다.
가상의 호텔이 내국인에게서 매출 700, 외국인에게서 300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자. 이후 전망이 각각 650과 350으로 바뀌면 합계 1,000은 같지만 예약 채널과 필요한 언어 서비스, 수요가 몰리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KDI 추정치를 분해한 계산이 아니라 같은 합계 뒤에 영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소비 전망을 낮춘 배경에는 필수 비용의 부담이 있었다
KDI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민간소비 전망 하향의 배경으로 들었다. 앞선 11월 전망도 물가와 시장금리 상승이 재화 소비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2월에는 그해 소비 증가 속도를 더 낮게 봤다. 소비가 전년보다 늘 것이라는 전망과 구매력의 제약이 함께 존재했다.[1][2]
이 경로는 가계 예산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명목으로 들어오는 돈이 같을 때 난방과 교통 등 필요한 비용이 늘면 다른 지출에 남는 여력이 줄 수 있다. 가계는 우선순위가 낮은 구매를 미루거나 같은 품목에서도 더 싼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이며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비 조정을 했다는 조사 결과는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사용할 돈이 300만 원인 가상의 가계에서 필수 지출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하자. 남는 금액은 1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줄어든다. 소득이 줄지 않아도 선택 가능한 지출 여력이 좁아진다. 실제 물가상승률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대입한 사례는 아니다.
소비 의존도가 큰 동네 상점에는 이런 변화가 성장률 전망 유지보다 더 직접적인 정보일 수 있다. 반면 기업 고객의 설비 발주에 의존하는 업체라면 투자 전망의 조정이 더 관련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국가 전망을 사업 계획에 적용하려면 자신에게 연결되는 수요가 어느 항목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수출 전망 상향에는 상품뿐 아니라 여행 서비스가 있었다
2월 전망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반영해 서비스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을 높였다. 수출을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상품만으로 생각하면 이번 조정의 경로를 놓치기 쉽다. KDI의 수출 전망은 해외 손님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같은 흐름도 함께 고려한 판단이었다.[1]
외국인이 국내에서 숙박·관광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 사업자는 해외 수요를 통해 매출을 얻을 수 있다.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내지 않아도 서비스 거래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관광객 입국이 늘었다는 기대와 모든 숙박·음식업체의 매출 증가가 확정됐다는 말은 다르다. 지역과 업종, 체류 방식에 따라 수요가 연결되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수출이 늘어나는 것과 서비스수지 전체가 개선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거주자의 해외 여행처럼 서비스수입에 해당하는 흐름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KDI가 수출 증가율을 상향했다는 사실만으로 관광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거래의 수지까지 같은 폭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다.
11월 전망도 국가 간 이동 확대에 따른 서비스수출 회복을 예상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상품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봤다. 2월 수정은 그 구성 안에서 중국의 재개방이 가져올 효과를 더 반영한 것이었다. 기존 전망과 새 전망의 차이를 읽으면 무엇이 추가로 낙관적인 조건이 됐는지 알 수 있다.[2][1]
유가가 낮아져도 소비자물가 전망은 높아질 수 있었다
KDI는 2023년 두바이유 기준 원유 도입단가 전제를 배럴당 84달러에서 80달러 내외로 낮췄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3.2%에서 3.5%로 높였다. 국제유가 한 항목의 하락 전제가 국내 소비자물가 전체의 하향 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례였다.[1]
보고서는 2022년의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원료를 들여오는 비용의 변화와 가계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요금의 조정은 동시에 같은 폭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발생한 비용 압력이 뒤늦게 반영되는 동안 새로운 국제가격 전제는 낮아지는 상황이 가능한 것이다.[1]
따라서 ‘유가가 내려가는데 물가는 왜 오르나’라는 질문에는 비교하는 시점과 비용 전달 단계를 붙여야 한다. 국제시장 가격, 수입 비용, 공급자의 비용 부담, 최종 요금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숫자는 아니다. 이번 전망은 이 차이가 소비 구매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판단을 담았다.
KDI는 수출 전망의 조정과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을 반영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160억 달러에서 275억 달러로 높였다. 다만 이것은 연간 전망치이며 이미 확보한 외화 수입이나 확정된 흑자가 아니다. 전망의 전제가 바뀌면 결과도 다시 달라질 수 있다.[1]
같은 연간 전망이라도 회복이 늦으면 버틸 자금이 달라진다
상반기에 더 어렵고 하반기에 더 빨리 회복할 것이라는 경로는 기업의 자금 계획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일 년의 예상 매출 합계가 같더라도 급여·임차료·대금 결제가 먼저 돌아오고 매출 회수가 뒤로 밀리면 중간에 필요한 자금이 커질 수 있다. 연간 총액만으로 사업의 현금 흐름까지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KDI는 중국의 회복이 완만하거나 높은 물가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이 소비와 건설투자로 퍼지는 위험도 제시했다. 하반기 회복은 이런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당시 전제 아래 가장 가능성 있게 본 경로였다.[1]
2023년 2월 둘째 주에 알 수 있었던 것은 성장률 숫자의 유지와 세부 전망의 변화다. 이후 실제 성장률이나 관광·소비 실적을 이 발표에 소급해 넣을 수는 없다. 당시 독자가 살펴볼 것은 1.8%라는 한 줄과 함께 어떤 수요가 약해졌고 무엇의 회복을 기대했는지, 그 기대가 실현되기 전에 어느 부문이 더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