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의 분자와 분모는 무엇인가
영국 통계청의 6월 21일 발표는 2023년 5월 말 공공부문 순부채를 잠정 집계했다. 공공은행을 제외한 범위에서 2조 5,672억 파운드였고, GDP 대비로는 100.1%였다. 같은 자료는 다른 범위의 부채 지표도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이 숫자를 옮길 때는 공공은행 제외라는 범위를 붙여야 어느 집계를 비교하는지 알 수 있다.[1]
부채 비율의 분자는 한 시점에 남은 순부채다. 분모는 영국의 일정 기간 명목 GDP 추정치로 경제의 규모를 나타낸다. 통계청은 그 비율에 해당 월을 가운데 둔 12개월 GDP 합계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5월 말 잔액과 5월 한 달 GDP만을 나눈 값은 아니다. 또 GDP는 정부 수입이나 정부가 가진 현금이 아니므로 부채가 경제 규모와 비슷해졌다는 말이 정부의 연간 세입과 부채가 같다는 뜻도 아니다.[1]
같은 부채라도 GDP 추정이 바뀌면 비율이 달라진다
가상의 예에서 한 나라의 순부채가 1,000이고 GDP 추정치도 1,000이라면 부채 비율은 100%다. 부채를 그대로 두고 새 GDP 추정치를 1,010으로 수정하면 1,000을 1,010으로 나눈 비율은 약 99.0%다. 정부가 빚을 갚지 않았더라도 비율은 낮아진다. 반대로 경제 규모를 더 작게 추정하면 같은 부채로도 비율은 올라갈 수 있다. 이 숫자는 영국의 실제 자료를 역산한 값이 아니라 분모가 하는 역할을 보이는 예시다.
통계청은 5월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잠정치로 적었다. 해당 월에 중심을 둔 GDP 합계를 만드는 데 이용하는 자료도 이후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0% 경계에 가까운 숫자에서는 작은 수정도 100% 위인지 아래인지라는 표현을 바꿀 수 있다. 당시 독자가 알 수 있었던 것은 6월 발표에 적힌 잠정값이다. 나중에 갱신한 시계열이 같은 값을 보일지는 당시 문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었다.[1]
4월과 5월의 차입은 얼마나 전망과 달랐나
같은 날 발표한 4~5월 순차입은 429억 파운드였다. 예산책임청이 사용한 같은 기간의 전망 408억 파운드와 비교하면 21억 파운드 더 많다. 42.9와 40.8의 단위는 십억 파운드이므로 차이 2.1은 21억 파운드다. 회계연도 첫 두 달의 차입 흐름을 전망과 비교한 것이고 5월 말 누적 부채 잔액을 전망보다 21억 파운드 높다고 말하는 계산은 아니다.[1][2]
차입은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 등에서 생기는 흐름이다. 순부채는 정해진 시점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여 준다. 부채 잔액에는 앞선 여러 기간의 흐름이 쌓여 있고, 차입 외의 금융 거래나 분류 변화도 잔액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월간 순차입을 잔액 증가와 항목별로 맞춰 보려면 별도의 조정표가 필요하다. 두 수치의 단위가 모두 파운드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항목이 되지는 않는다.[1]
전망과 실적의 차이를 읽는 순서
예산책임청은 월별 통계가 공개되면 그 회계연도에 관한 가장 최근 전망과 대조해 설명한다. 첫 두 달의 수치가 전망과 달랐다고 해서 연간 차입의 차이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 세금이 들어오는 시기, 지급 시점, 해당 월 수치가 뒤에 수정되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의 격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21일에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4월과 5월까지의 잠정 결과와 동일 기간의 전망이었다.[2]
가상의 연간 계획을 월별로 나눠 놓았더라도 12개월 내내 같은 금액을 빌린다고 가정할 수 없다. 세입과 지출이 일정한 속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두 달의 초과분을 여섯 배로 곱해 회계연도 전체가 전망에서 얼마나 벗어날지 추정하는 방법은 실제 전망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비교를 할 때는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한 전망인지, 비교하는 통계가 어느 시점에 발표됐는지부터 맞추는 편이 낫다.
한국의 부채 지표와 나란히 놓을 때
두 나라의 부채 비율을 비교할 때 이름이 같아 보여도 포함하는 기관, 금융자산을 빼는 방식, 사용하는 GDP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영국의 이번 수치는 공공은행 제외 순부채다. 한국에서 중앙정부 채무나 일반정부 부채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와 나란히 놓는다면 먼저 집계 범위가 같은지 살펴야 한다. 범위가 다르면 숫자 차이를 두 나라의 재정 상태 차이로 곧장 설명하기 어렵다.
6월 21일 발표에서 경제 규모와 맞먹는 잔액이라는 설명, 첫 두 달 차입이 전망보다 많았다는 설명은 함께 성립한다. 다만 하나는 시점과 GDP의 비교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과 전망의 비교다. 원문에서 부채의 집계 범위, 전망과 비교한 기간, GDP의 잠정 여부를 따로 확인하면 한 수치에 다른 수치의 의미를 덧붙이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1][2]
순부채와 총부채를 비교할 때는 어느 자산을 빼는지도 중요하다.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순부채 계산에서 빼면 같은 채무를 두고도 총부채보다 잔액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공공부문이 가진 도로나 건물 같은 모든 자산을 빼는 계산이라고 볼 수 없다. 통계청의 표에는 여러 공공부문 재정 지표가 나란히 있으므로, 이름이 비슷한 행을 바꾸어 읽으면 100.1%의 분자부터 달라진다.[1] 국제 비교가 필요하면 두 나라 자료의 부채에서 무엇을 빼는지와 비교하는 기준일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