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 브라질 정부는 연방 지출의 증가를 제한하던 기존 체계를 대체할 새 재정준칙을 제안했다. 지출을 앞선 기간에 관찰한 실질 세입 증가에 연결하면서, 연간 실질 지출 증가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0.6%와 2.5%로 두는 구상이었다. 하원 자료는 정부가 제안한 기준을 직전 12개월 동안의 세입 증가와 연결해 설명했다.[1][2]
이 제안은 정부가 걷은 돈 가운데 70%만 쓰겠다는 뜻으로 읽기 어렵다. 비교하는 값은 세입 총액과 지출 총액의 비율이 아니라 각각 전년 또는 기준 기간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다. 물가를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명목 수입이 늘어난 폭도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1][2]
70%를 어디에 곱하는가
가정한 예시로 기준 기간의 실질 세입이 2% 늘었다면, 세입 증가율에 0.7을 곱한 값은 1.4%다. 0.6%와 2.5% 사이에 있으므로 두 경계가 작동하지 않는 단순 예시에서는 이 증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 세입이 6% 늘었다면 70%를 적용한 4.2%가 2.5% 상한을 넘으므로 정부 제안의 지출 증가 한도는 2.5%가 된다.[1][2]
반대로 세입이 0.5% 늘었다고 놓으면 그 70%는 0.35%다. 제안은 실질 지출 증가의 하한도 0.6%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계산에서 나온 증가율이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한은 세입 증가가 약한 기간에도 지출의 실질 증가 여지를 일부 남기고, 상한은 세입이 크게 늘 때 지출 증가를 제약한다. 숫자를 하나만 인용하면 이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다.[1][2]
실질 지출과 명목 예산을 나누기
실질 기준은 물가가 바뀐 효과를 제거하고 정부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 비교하려는 단위다. 가령 전년과 동일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물가로 인해 5% 올랐다면 예산이 명목 5% 늘어도 구매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안의 연 0.6~2.5%는 명목 예산 총액의 증가 범위를 그대로 정한 수치와 다르다.[1][2]
기존 체계는 전년도 지출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상한을 기준으로 삼았다. 새 제안은 일정 범위 안에서 세입 흐름과 실질 지출의 증가를 연결하려 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하려면 동일한 물가 기준을 놓고 지출이 실질적으로 늘 수 있는 조건을 살펴야 한다. 물가상승률과 실질 성장률을 다른 기준에서 가져와 섞으면 한도의 크기를 잘못 비교할 수 있다.[1][2]
지출 규칙과 기초재정수지 목표
기초재정수지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이자 비용을 제외한 지출을 세입과 비교한 값이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의 범위와 별도로 이 수지에 대한 목표와 허용 범위를 두려고 했다. 계획부 발표는 기초수지가 목표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면 세입 증가율에 곱하는 기준을 70%에서 50%로 낮추는 장치를 설명했다.[1]
가정한 예시에서 실질 세입이 똑같이 2% 늘었다면 70% 규칙의 계산값은 1.4%, 50% 규칙의 값은 1.0%다. 둘 다 0.6~2.5%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예시다. 같은 세입 흐름에 대해서도 앞서 정한 재정 목표를 충족했는지에 따라 허용 가능한 증가율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산식은 세입 증가에 따라 실제 재정수지가 자동으로 흑자가 된다는 보장은 아니다.[1][2]
정부 발표와 입법의 시점
3월 30일에 발표된 것은 정부가 의회에 보낼 규칙의 윤곽이었다. 의회 심의와 법문이 마무리된 상태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어떤 수입을 세입 기준에 포함하고, 어느 지출에 별도 규칙을 적용하며, 예산 과정에서 계산을 어떻게 확정할지는 이후 문서를 살펴야 했다.[1][2]
계획부 자료는 2024년의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GDP 대비 0%, 2026년을 1% 흑자로 제안했다. 목표의 허용 폭은 위아래 0.25%포인트였다. 예를 들어 중심 목표가 GDP 대비 0%라면 같은 폭을 적용한 범위는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다. 여기서 GDP 대비 비율은 수지의 크기를 재는 단위이며 연간 실질 지출 증가율과는 별개다.[1][2]
재정수지의 목표가 있어도 세입 전망과 실제 걷힌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예상보다 소비와 기업 활동이 줄면 세금이 덜 들어올 수 있고, 예산에서 미리 승인한 지출이 같은 시점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출 증가율을 세입의 변화에 연결한 이유와, 그 비율만으로 당해 연도 수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유를 함께 봐야 한다.
하원 자료는 이 제안이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확인할 질문 가운데는 일시적인 세입 증가를 얼마나 지속적인 지출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있었다. 동일한 70% 산식이라도 어떤 세입을 기준으로 하고 어느 기간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발표가 제시한 숫자와 최종 예산에 들어가는 세부 정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2]
예산에서 비교할 기준은 지출의 증가율과 이미 집행한 금액을 구분하는 데에도 쓰인다. 어떤 사업의 지출이 10% 늘었다고 해서 연방 지출 총액의 증가율이 상한을 넘겼다고 판단할 수 없다. 반대로 전체 상한 안에 들어도 개별 사업의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다. 제안이 어느 합계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예산의 구성 변화까지 살필 수 있다.[1][2]
한국에서 브라질 정부의 지출과 공공 프로젝트를 읽을 때도 제도의 숫자만으로 개별 사업 예산을 계산하기 어렵다. 지출 한도는 국가 단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이며, 특정 분야에 얼마를 배정할지는 별도 예산 과정에서 정해진다. 당시 제안을 비교하려면 70%와 상한·하한의 단위, 목표 미달 조건, 제안이 공개된 날짜를 먼저 기록하는 편이 정확하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