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2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10월 29일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된 뒤 11월 2일 차관 주재로 한수원 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 등 참여 공기업 전반의 일정과 협력을 검토했다.[1] [1]
이번에 확인된 새 전개는 시공사 교체 기간의 업무와 신규 선정 절차를 나눠 실행계획을 점검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같은 해 7월 신규 시공사 선정, 2029년 11월 착공이다. 허가 준비와 시공사 선정이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간에 병행되는 구조다.[1][2] [1]
협상 종료 뒤, 무엇을 새로 점검했나
이데일리는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공사 물량의 정산 방식과 시공사 업무 범위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상세설계에서 확정되는 물량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에 반영할지가 쟁점이었다는 한수원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시공사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새 계약에서 맡길 일과 비용 산정 조건을 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2] [2]
다만 협상 종료의 책임은 확정할 수 없다. 기사에 따르면 대우건설 측은 수정안을 냈지만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한수원은 시한을 미리 알렸으며 핵심 조건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양측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한쪽 주장만으로 사업 차질의 원인이나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2] [2]
11월 2일 회의와 비교하면 이번 점검은 대상과 업무 연결 범위를 넓혔다. 앞선 회의가 한수원의 대응 계획을 살폈다면, 11월 12일에는 참여 공기업들이 각자 수행하는 업무와 향후 일정을 함께 검토했다. CIN의 해석으로는 개별 기관의 계획뿐 아니라 기관 사이의 업무 연결을 관리하려는 조치다. 다만 회의 범위 확대 자체가 일정 지연 위험의 해소를 입증하지는 않는다.[1] [1]
4월 허가 신청과 7월 선정 사이를 메우는 방법
이번 발표의 구체적인 사례는 시공사 교체 기간에 필요한 업무를 나눈 방식이다. 한수원은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숙소부지 마련을 대상으로 직접 수행할 일, 기존 계약을 맺은 체코 기업을 활용할 일, 새 계약이 필요한 일을 구분했다. 업무별 주간 계획을 세워 새 시공사가 정해지기 전에도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1] [1]
이데일리는 한수원이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 등은 별도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 시공사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업무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응이다. CIN이 주목하는 전달 경로는 이 업무들이 허가 신청 준비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담당 주체를 정하는 것과 실제 자료를 제때 완성하는 것은 별개의 확인 단계다.[2] [2]
확인할 점:
2027년 4월은 건설허가 ‘신청’ 목표이고, 7월은 신규 시공사 ‘선정’ 목표다. 신청 준비가 먼저 진행되므로 선정 전 업무 수행 주체와 계약 상태를 함께 봐야 한다.[1][2]
이 순서만으로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반대로 업무 분담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준비가 완료됐다고 볼 수도 없다. 발표된 대응책이 작동하는지 판단하려면 직접 수행 업무의 진척, 기존 계약의 적용 범위, 추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CIN의 조건부 해석이다.[1][2] [1]
새 시공사 선정에서 달라지는 확인 항목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기술과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기간을 줄이되, 공사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입찰자료를 참고하고 사전 설명회에서 참여조건을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1] [1]
여기서 확인된 것은 선정 방식과 준비 방향이지, 확정된 낙찰자나 최종 시공계약 조건이 아니다. CIN의 관점에서는 이전 협상의 쟁점이었던 업무 범위와 물량 정산 조건이 새 공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비교 항목이다. 두 자료만으로는 과거 협상안과 새 입찰조건을 조항별로 비교하거나, 선정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계산할 수 없다.[1][2] [1]
국내 산업에는 계약과 업무 배분을 통해 연결된다
한국 독자에게 이번 발표가 연결되는 직접적인 지점은 원전 설계·시공·기자재 분야의 업무와 발주다. 확인된 계획에는 한수원의 직접 수행, 기존 체코 계약업체 활용, 신규 계약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가 함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업무가 생긴다는 사실을 국내 특정 기업의 신규 수주로 곧바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 실제 참여 기회는 계약 대상과 수행 범위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1][2] [1]
관련 업종에서 일하거나 사업 기회를 검토하는 독자라면 원전 전체 사업 일정과 자기 회사가 맡을 수 있는 업무 일정을 나눠 보는 편이 유용하다. 예컨대 별도 계약으로 추진할 부대시설 설계와 새 시공사 선정은 발표에서도 다른 조치로 제시됐다. 어느 업무가 어느 계약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전체 사업 규모를 개별 기업의 매출이나 채용 전망으로 환산하기 어렵다.[1][2] [1]
목표와 성과를 가르는 다음 확인 지점
이번 자료는 대응계획을 보여주지만 실제 건설허가 승인이나 신규 시공계약 체결을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체코 측과 장관급 협의체 및 국장급 주간회의 등 소통 채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외교적 지원 방침이며, 개별 허가 심사의 결과나 공사비 조건을 대신 확정하는 발표는 아니다.[1] [1]
또한 두 출처가 같은 회의를 설명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데일리는 협상 당사자들의 상반된 설명을 추가하지만, 회의 개최와 목표 일정의 중복 보도만으로 사업 이행 능력이 독립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후속 확인에서는 정부의 목표 유지 발언보다 실제 공고·계약·신청 여부처럼 완료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CIN의 판단이다.[1][2] [1]
독자가 다음 원문에서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다. 신규 시공사 공고의 업무 범위와 평가조건, 교체 기간 별도 계약의 체결 및 수행 상황,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의 실제 접수 여부다. 이 항목들이 확인돼야 이번 점검회의의 대응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졌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의 승인과 착공도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1][2] [1]
